5인 미만 근로계약서 + 4대보험

아래는 **한국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1명, 월급 350만 원**으로 채용할 때의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 보험요율은 매년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각 공단 고시요율**을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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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이메일·전자문서 교부도 가능하나, 근로자가 확인·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기재 내용 예시 |
|---|---|
| 당사자 | 회사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근로자 성명·주소 |
| 근로계약 기간 | 정규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입사일 | 2026. ○. ○. |
| 근무 장소 | 사업장 주소, 필요 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
| 담당 업무 | 예: 사무관리, 영업지원, 개발, 매장관리 등 |
| 소정근로일·근로시간 | 예: 월~금, 09:00~18:00, 1일 8시간, 주 40시간 |
| 휴게시간 | 1일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예: 12:00~13:00 |
| 임금 | 월 3,500,000원, 세전 금액인지 명시 |
| 임금 구성 | 기본급, 고정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 구분 권장 |
| 임금 지급일 | 예: 매월 말일 마감, 익월 10일 지급 |
| 지급 방법 | 근로자 명의 계좌이체 |
| 주휴일 | 예: 매주 일요일 유급주휴일 |
| 연차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의무 없음. 부여 여부 별도 명시 |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 퇴직급여 |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 |
| 해고·퇴직 | 사직 절차, 해고예고 등 |
| 비밀유지·겸업금지 | 필요 시 별도 조항 |
| 개인정보 처리 | 급여·보험 신고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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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급 350만 원 설정 시 주의할 점

### 세전 월급 기준으로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문구:

>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 급여 금 3,500,000원을 지급한다. 위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 포괄임금제는 신중하게 사용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로 추가 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다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 350만 원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인지**
- 추가 근로가 있을 때 별도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 월급에 일정 시간의 추가근로 대가가 포함되는지

단, 포괄임금으로 쓰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관리가 전혀 안 되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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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요 의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도 아래 사항은 지켜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필수 |
| 최저임금 준수 | 월 350만 원이면 일반적인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초과 |
| 임금명세서 교부 |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 제공 |
| 임금 전액·직접·정기 지급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지급 |
|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
| 주휴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주휴일 |
| 해고예고 |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 퇴직급여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시 퇴직금 발생 |
| 4대보험 | 요건 충족 시 가입 의무 |
| 산재보험 | 근로자 1명이라도 원칙적으로 적용 |
| 근로자명부·임금대장 | 작성·보존 필요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사업주 의무 적용 |
|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 일부 규정은 5인 미만에도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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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 조항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목 | 5인 미만 적용 여부 | 설명 |
|---|---:|---|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제한 | 원칙적으로 미적용 | 근기법상 주 40시간·1일 8시간 제한 규정은 5인 이상 중심 |
| 연장근로 한도 | 미적용 |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등 미적용 |
| 연장근로 가산수당 | 미적용 | 50% 가산 의무 없음 |
| 야간근로 가산수당 | 미적용 | 22:00~06:00 근로에 대한 50% 가산 의무 없음 |
| 휴일근로 가산수당 | 미적용 | 휴일근로 50% 가산 의무 없음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근기법상 연차휴가 의무 없음 |
| 부당해고 제한 | 미적용 |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미적용 |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원칙적으로 어려움 | 5인 미만은 근기법상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아님 |
| 해고사유 서면통지 | 미적용 가능성이 큼 | 다만 분쟁 예방상 서면 통지 권장 |
| 휴업수당 | 미적용 |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 70% 지급 의무 미적용 |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 미적용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연차, 가산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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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대보험 가입 의무

정규직 1명을 월 350만 원에 채용하면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가입 대상 여부

| 보험 | 가입 여부 |
|---|---|
| 국민연금 | 원칙적으로 가입 |
| 건강보험 |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
| 고용보험 | 원칙적으로 가입 |
| 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가입, 사업주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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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대보험 가입 절차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자체를 먼저 신고하고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고
- 국민연금공단 EDI
- 건강보험공단 EDI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세무대리인 또는 노무사를 통한 대행

### 주요 신고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사업장 성립 또는 적용 신고 |
| 2단계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
| 3단계 | 월 보수액 신고 |
| 4단계 | 매월 보험료 고지·납부 |
| 5단계 | 퇴사 시 자격상실 신고 |

### 신고 기한 일반 기준

| 보험 | 신고 기한 |
|---|---|
| 국민연금 |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경까지 |
| 건강보험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 고용보험 |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경까지 |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보수 신고 필요 |

실무에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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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대보험 요율 구조

아래는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입니다. 실제 요율은 적용연도·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국민연금

| 구분 | 요율 |
|---|---:|
| 총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의 약 9% |
| 근로자 부담 | 4.5% |
| 사업주 부담 | 4.5% |

월 350만 원 기준 예시:

- 근로자 부담: 3,500,000원 × 4.5% = **157,500원**
- 사업주 부담: 3,500,000원 × 4.5% = **157,500원**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습니다. 월 350만 원은 일반적으로 상·하한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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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보험

| 구분 | 요율 |
|---|---:|
| 건강보험료 총액 | 보수월액의 약 7.09% |
| 근로자 부담 | 3.545% |
| 사업주 부담 | 3.545% |

월 350만 원 기준 예시:

- 근로자 부담: 3,500,000원 × 3.545% = **124,075원**
- 사업주 부담: **124,0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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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

| 구분 | 요율 |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약 12.95% |
| 부담 방식 | 근로자·사업주 각각 부담 |

월 350만 원 기준 예시:

- 근로자 건강보험료 124,075원 × 12.95% ≒ **16,067원**
- 사업주도 동일하게 약 **16,0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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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보험료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없음 | 사업장 규모별 추가 부담 |

5인 미만 또는 150인 미만 일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추가 부담은 보통 **0.25%** 수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 구분 | 요율 |
|---|---:|
| 근로자 부담 | 0.9% |
| 사업주 부담 | 0.9% + 0.25% = 1.15% |

월 350만 원 기준 예시:

- 근로자 부담: 3,500,000원 × 0.9% = **31,500원**
- 사업주 부담: 3,500,000원 × 1.15% = **40,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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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은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부담자 | 사업주 100% |
| 요율 | 업종별 상이 |
| 신고기관 | 근로복지공단 |
| 특징 | 근로자 1명이라도 원칙적으로 적용 |

예를 들어 사무직 중심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고, 제조·건설·운수 등은 높습니다.  
정확한 산재요율은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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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월 350만 원 기준 근로자 공제 예시

대략적인 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예시 |
|---|---:|
| 국민연금 | 157,500원 |
| 건강보험 | 124,075원 |
| 장기요양보험 | 약 16,067원 |
| 고용보험 | 31,500원 |
| 합계 | 약 **329,142원** |

따라서 4대보험만 고려하면:

> 세전 3,500,000원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약 329,142원  
> = 약 **3,170,858원**

여기에 추가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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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업주 부담 예시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사업주 부담 예시 |
|---|---:|
| 국민연금 | 157,500원 |
| 건강보험 | 124,075원 |
| 장기요양보험 | 약 16,067원 |
| 고용보험 | 40,250원 |
| 소계 | 약 **337,892원** |
| 산재보험 | 업종별 별도 |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월 350만 원 급여 외에 대략: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약 34만 원 + 산재보험료 + 퇴직급여 충당분

정도를 추가 인건비로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월급의 약 1/12, 즉 월 350만 원 기준 약 **291,667원** 정도를 별도로 충당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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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실무상 권장 문구

### 임금 조항 예시

> 근로자의 월 급여는 세전 금 3,500,000원으로 한다. 회사는 매월 ○일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며, 법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 근로시간 조항 예시

>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조항 예시

> 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승인하는 휴가는 무급 또는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주휴일 조항 예시

>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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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 월 350만 원 정규직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필수**
-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 임금명세서, 해고예고, 퇴직금, 4대보험**은 중요하게 적용
- 5인 미만은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주 52시간제, 부당해고 구제제도** 등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350만 원 기준 근로자 부담은 대략 **월 33만 원 전후**, 사업주 부담도 산재 제외 **월 34만 원 전후**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므로 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확인 필요합니다.

채점 근거★최상위: 적용/미적용 경계 완벽(주휴·해고예고 적용, 연차·가산·해고제한·공휴일 미적용)+근로자/사업주 부담 분리 계산+산재 적용. 압도적 완결.

#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채용 가이드 (월 350만원)

##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항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임금** | 월 350만원, 구성항목(기본급/수당), 계산방법, 지급일, 지급방법 |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등 명시 |
| **휴일** | 주휴일(유급), 관공서 공휴일 적용 여부 |
| **휴게시간** |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 |
| **근무장소·업무내용** | 구체적으로 명시 |
| **연차유급휴가** | ※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아래 참조) |

> **위반 시**: 서면 명시·교부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

---

## 2.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다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제외 항목 | 근거 |
|---------------|------|
| **연차유급휴가** | 근기법 제60조 미적용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 제56조 미적용 — 단,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은 지급 |
| **부당해고 제한 / 해고예정 구제신청** | 제23조 미적용 (노동위 구제신청 불가) |
| **휴업수당** | 제46조 미적용 |
| **근로시간 제한(주52시간)** | 제50·53조 미적용 |
| **생리휴가** | 제73조 미적용 |

###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조항 (반드시 준수)

- ✅ **최저임금** (2025년 시급 10,030원)
-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만근 시)
- ✅ **해고예고** (제26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 **휴게시간**,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 **출산·육아휴직**, **4대보험 가입**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 3. 4대보험 가입 절차

### 가입 시기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자격취득 신고)

### 통합 신고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에서 일괄 처리
- 또는 각 공단 개별 신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 성립신고(최초 직원 채용 시) 먼저 진행 필요

---

## 4. 4대보험 요율 (2025년 기준)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0% | 4.5% | 4.5%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95%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 1.8%(실업급여) | 0.9% | 0.9% + α*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0% (전액 사업주)** | 전액 |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료**(0.25~0.85%, 사업주 전액)가 추가됩니다.

### 월 350만원 기준 대략 공제액 (근로자 부담)

| 항목 | 계산 | 금액(약) |
|------|------|---------|
| 국민연금 | 350만 × 4.5% | 157,500원 |
| 건강보험 | 350만 × 3.545% | 124,075원 |
| 장기요양 | 124,075 × 12.95% | 16,067원 |
| 고용보험 | 350만 × 0.9% | 31,50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 | **약 329,000원** |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 공제 없음
> 소득세·지방소득세(원천징수)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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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무 체크리스트

1. ☐ 근로계약서 2부 작성 → 1부 근로자 교부
2.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최초 1회)
3. ☐ 입사 14일 내 자격취득 신고
4. ☐ 매월 급여명세서 교부 (필수, 위반 시 과태료)
5. ☐ 원천세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6. ☐ 주휴수당 포함 임금 계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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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위 요율은 2025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됩니다. 정확한 산정·신고는 **관할 세무사·노무사** 또는 **4대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 등 별도 기준이 있으니 5인 경계에 있다면 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채점 근거근기법 §17 계약서표+5인미만 적용제외표(연차§60·가산§56·부당해고§23·휴업§46·주52§50·생리§73)+적용되는 것(최저 2025 10,030원·주휴15h·★해고예고§26·퇴직금·4대보험). 요율표(9%/7.09%/장기요양12.95%/고용1.8%/산재 전액사업주)+350만 근로자부담 약329,000+14일신고+4insure. 상시근로자 산정 caveat. 4-7(88) 동급·gpt-5 SOTA(90) 직하.

#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채용 가이드 (월 350만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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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 📋 법정 필수 항목 (서면 교부 의무)

| 항목 | 기재 내용 예시 | 비고 |
|------|--------------|------|
| **계약 기간** | 2025.07.01 ~ (기간 정함 없음) | 정규직은 무기계약 |
| **근무 장소** | 서울시 ○○구 ○○로 ○○ | 재택·외근 병행 시 명시 |
| **업무 내용** | 영업관리, 고객응대 등 구체적 직무 | 포괄적 기재 지양 |
| **소정근로시간** | 09:00~18:00 (휴게 12:00~13:00, 1시간) | 일 8시간 명시 |
| **근무일·휴일** | 월~금 / 주휴일 일요일 | 주휴일 1일은 5인 미만도 **적용** |
| **임금 구성** | 기본급 3,500,000원 / 제수당 해당 없음 | 구성항목·계산법·지급일 명시 |
| **임금 지급일** | 매월 25일 (근로기준법 제43조) | 통화·직접·전액·정기 원칙 |
| **임금 지급 방법** | 근로자 본인 계좌 이체 | — |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름 | 1년 이상 근무 시 **5인 미만도 적용** |
| **사회보험**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 가입 여부 체크 |

> ⚠️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 📝 계약서 추가 권고 항목

```
•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 단, 1년 미만 계약직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별도 약정)
• 취업규칙 적용 여부
• 근로계약 종료 사유
```

---

## 2.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미적용 조항 비교

### ❌ 적용되지 않는 조항 (근로기준법 제11조 + 시행령 별표1)

| 구분 | 조항 | 내용 |
|------|------|------|
| **해고 보호** | 제23조 1항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 |
| **경영상 해고** | 제24조 | 정리해고 요건·절차 제한 없음 |
| **우선 재고용** | 제25조 | 해고 후 재고용 의무 없음 |
| **연차유급휴가** | 제60조 | 1년 80% 출근 시 15일 연차 **부여 의무 없음** |
| **연차사용촉진** | 제61조 | 해당 없음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제56조 | 1.5배·2배 가산 의무 없음 (합의 시 지급 가능) |
| **근로시간 상한** | 제50조 | 주 40시간 상한 적용 안됨 |
| **연장근로 한도** | 제53조 | 주 12시간 한도 제한 없음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 | 해당 없음 |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2조 | 해당 없음 |
| **보상휴가제** | 제57조 | 해당 없음 |
| **휴업수당** | 제46조 |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 70% 지급 의무 없음 |
| **생리휴가 유급** | 제73조 | 무급 (유급 의무 없음) |
| **관공서 공휴일 유급** | 제55조 2항 | 빨간날 유급 의무 없음 (2022년부터 5인 이상만) |

### ✅ 5인 미만도 반드시 적용되는 조항

| 구분 | 내용 |
|------|------|
| **최저임금** | 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 (월 2,096,270원) |
| **주휴일** | 주 1회 유급 휴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 **해고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제26조) |
| **해고 서면 통지** | 해고 사유·날짜 서면 통보 의무 (제27조) — 구제신청은 불가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급여보장법) |
| **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지급 |
| **임금지급 4대 원칙** | 통화·직접·전액·정기 지급 |
| **휴게시간** |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시 1시간 (제54조) |
| **출산전후휴가** | 90일 (다태아 120일) —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
| **육아휴직** | 적용 (고용보험법) |
| **4대보험 가입** | 의무 가입 |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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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대보험 요율표 (2025년 기준)

### 💰 보험료율 요약

| 보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산정 기준 |
|------|-----------|-----------|------|----------|
| **국민연금** | 4.50% | 4.50% | 9.00%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182% | 동일 | 건강보험료 × 12.95%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0% | 0.90% | 1.80% | 보수월액 |
| **고용안정·직능개발** | 없음 | **0.25%** | 0.25% | 150인 미만 사업장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전액 사업주 | 업종별 요율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 원 ~ 상한 617만 원 (2024.7 ~ 2025.6)
> 📌 **산재보험** 평균 예시: 사무직 약 0.7%, 도·소매업 약 0.9% (고용노동부 고시)

### 📊 월 350만 원 기준 보험료 계산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계산식 |
|------|-----------|-----------|--------|
| **국민연금** | 157,500원 | 157,500원 | 3,500,000 × 4.5% |
| **건강보험** | 124,075원 | 124,075원 | 3,500,000 × 3.545% |
| **장기요양보험** | 11,386원 | 11,386원 | 124,075 × 12.95% ÷ 2 (각각) |
| **고용보험** | 31,500원 | 40,250원 | 근로자 0.9% / 사업주 1.15% |
| **산재보험** | 0원 | ≈24,500원 | 3,500,000 × 0.7% (사무직 예시) |
| **합계** | **324,461원** | **≈357,711원** | — |

```
근로자 실수령액 추산:
3,500,000 - 324,461(4대보험) - 약 66,000원(소득세+지방세, 부양가족 1인 기준)
≒ 약 3,109,000원 (간이세액표 적용 시 변동 가능)

사업주 총 인건비:
3,500,000 + 357,711 ≒ 약 3,857,711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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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대보험 가입 절차

### 🏢 최초 사업장 성립 신고 (처음 직원 채용 시)

```
[통합 처리 권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사업장 성립신고 + 피보험자 자격취득 동시 처리 가능
```

### 📅 단계별 절차

```
Step 1. 사업장 성립신고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산재: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Step 2. 피보험자(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고용일 다음달 15일까지)
├──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보수월액 기재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일괄 신고 가능

Step 3. 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 매월 말일 고지 →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고용·산재: 전년도 보수 기준 개산보험료 → 매월 납부
└── 인터넷뱅킹·자동납부 설정 권장
```

### 📎 신고 시 필요 서류

| 서류 | 용도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확인 |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관계 증빙 |
| 근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자격취득 신고 |
| 통장 사본 | 자동납부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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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무 체크리스트

```
□ 근로계약서 2부 작성 → 각 1부씩 보관
□ 근로자 서명·날인 후 사업주 교부 확인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임금대장 작성 및 3년간 보존 의무
□ 급여명세서 교부 (2021.11.19부터 의무 — 5인 미만 포함)
□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적립 방식 결정
□ 원천세 신고 (매월 10일까지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연말정산 (다음해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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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사항**: 5인 미만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지만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 민사소송과 고용노동부 진정은 가능합니다. 향후 상시 5인 이상으로 성장 시 해고제한·연차·가산수당 등 조항이 즉시 적용되므로 미리 취업규칙 정비를 권장합니다.

채점 근거망라적+경계 정확+해고예고 적용. 단 §27 서면통지를 ✅에 어정쩡 배치(실제 5인미만 미적용) 소폭 흠.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350만 원의 정규직 근로자 1명을 채용할 때 필요한 핵심 정보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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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 (가장 중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인지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없음:**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연장근로)하거나 밤 10시 이후 근무(야간근로)를 하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한 시간만큼의 1.0배 기본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의무 없음:** 1년에 15일씩 부여되는 법정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여름휴가 등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   **해고의 제한 및 서면통지 의무 없음:**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단, 30일 전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즉시 해고 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 유급휴일 미적용:** 달력의 빨간날(설, 추석, 삼일절 등)이 법정 유급휴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1주 만근 시 주어지는 '주휴일(통상 일요일)'은 5인 미만도 무조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 의무 없음:** 회사의 사정으로 쉬게 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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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계약서 핵심 기재 항목 (필수)
근로계약서는 **출근 첫날 근무 시작 전**에 반드시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정규직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수습기간 3개월' 등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 실제 일할 장소와 담당할 업무를 명확히 적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예) 오전 9시 ~ 오후 6시 / 휴게시간 12시 ~ 13시 (※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근무일 및 휴일:** (예) 근무일: 월~금요일 / 주휴일: 일요일
*   **임금 (월 350만 원):**
    *   기본급, 식대 등 구성 항목을 나눕니다. (예: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을 포함하면 세금 및 4대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임금 지급일 (예: 매월 25일)
    *   지급 방법 (예: 근로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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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2024년 기준)
정규직 1명 채용 시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월급 350만 원(비과세 제외 전 총액 기준)에 대한 대략적인 요율입니다.

#### [4대보험 요율 및 부담 비율]
1.  **국민연금 (9%):** 사업주 4.5% + 근로자 4.5%
2.  **건강보험 (7.09%):** 사업주 3.545% + 근로자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사업주/근로자 절반씩 부담)
3.  **고용보험 (약 2.05%):**
    *   근로자: 0.9% (실업급여)
    *   사업주: 1.15% (실업급여 0.9% + 고안·직능 0.25% - 150인 미만 기업 기준)
4.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사업주 100% 부담** (통상 사무직 0.7%, 서비스업 1% 내외)

*※ 월 350만 원 기준, 근로자는 매월 약 32~33만 원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약 305~310만 원(세후)**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월급 외에 매월 약 35만 원 정도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입 절차]
*   **기한:** 근로자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방법:**
    1.  최초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웹사이트에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한 번에 통합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팩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팩스나 방문으로 서류를 제출해도 4곳 모두 처리됩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을 이용 중이시라면 보통 대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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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요약 팁:**
*   계약서에 "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두면 추후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빨간날)에 쉬게 할 것인지, 출근하게 할 것인지(출근 시 1.0배 지급)를 면접 및 계약 시 근로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노무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채점 근거경계 정확+해고예고§26 적용+서면통지§27 의무없음(정확)+근로자의날 유급. 날카로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1명을 월 급여 350만 원(세전)에 채용할 때 적용되는 핵심 법적 의무,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4대보험 요율 및 가입 절차,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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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vs 적용 필수 조항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인사관리에 유연성이 있으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조항**도 존재하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 적용 제외 조항 (의무 없음)
*   **연차 유급휴가 미발생:** 법정 연차휴가(기본 15일 등)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약정휴가는 노사 합의로 부여 가능)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연장(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야간(22시~06시), 휴일 근로 시 **50%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추가 근무한 시간만큼의 **100% 단가(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   **해고 제한(정당한 이유) 미적용:**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해고예고 의무는 지켜야 함)
*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 없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미적용:** 법정 근로시간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휴업수당 미발생:**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하더라도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O 적용 필수 조항 (반드시 준수)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350만 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   **최저임금 준수:** 2024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350만 원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므로 충족)
*   **퇴직급여(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 의무:** 해고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는 예외)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모성보호 관련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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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계약서 핵심 작성 항목 (월 350만 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필수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과 예시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채용일(202X년 X월 X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정규직 명시)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구체적인 근무지와 담당 직무 기재.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예)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주 40시간 기준)
*   **근무일 및 주휴일:** 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며,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   **임금 (월급 3,500,000원):**
    *   **기본급:** 2,916,670원
    *   **주휴수당:** 583,33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 월급 350만 원 구성)
    *   *임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예: 매월 25일 근로자 명의 계좌 송금) 명시.*
*   **기타:**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기준법 준수 항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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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대보험 요율 및 월 급여(350만 원) 기준 모의 계산 (2024년 기준)

근로자가 월 세전 350만 원을 받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과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 보험 종류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급여 공제) | 사업주 부담 | 비고 |
| :--- | :--- | :--- | :--- | :--- |
| **국민연금** | 9.0% | **4.5%** (157,500원) | **4.5%** (157,500원) | 기준소득월액 기준 |
| **건강보험** | 7.09% | **3.545%** (124,070원) | **3.545%** (124,070원)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50%** (16,060원) | **건강보험료의 50%** (16,060원) | 장기요양요율 반영 |
| **고용보험** | 2.05%~ | **0.9%** (31,500원) | **1.15%** (40,250원) | 사업주 부담분은 고용안정사업비(0.25%) 포함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0%)** | **전액 부담** (약 19,250원~) | 사무직/일반 도소매 기준 약 0.55% 가정 시 |
| **소계 (보험료)** | - | **약 329,130원** | **약 357,080원** | 산재보험율에 따라 사업주 부담액 변동 가능 |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약 142,000원** (부양가족 1인 기준) | **없음** | 원천세 신고 대상 |

*   **근로자 실수령액:** 약 3,028,870원 (3,500,000원 - 4대보험료 약 329,130원 - 소득세/지방세 약 142,000원)
*   **사업주 실제 총 지출액:** 약 3,857,080원 (급여 3,500,000원 +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약 357,080원)

---

### 4. 4대보험 가입 절차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주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가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1단계: 사업장 성립 신고 (최초 1회만 진행)
*   기존에 직원이 없다가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 적용 사업장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장 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2단계: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   새로 채용한 직원을 피보험자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   **제출 서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월평균 보수 3,500,000원 입력)

#### 💻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성립신고"**와 **"직원 자격취득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면 일괄 처리됩니다.

채점 근거경계 정확+해고예고§26 적용+3개월미만 예외+서면통지 의무없음+주휴수당 350만 분해. 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운영의 유연성이 높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필수**입니다.

요청하신 월 급여 350만 원 정규직 채용 기준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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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핵심 포함 항목 (법적 필수 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아래 항목이 누락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입사일 및 계약 종료일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명시)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예: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   **임금 구성 항목:** 
    *   **기본급:** 월 350만 원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분리)
    *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매월 00일,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   **휴일 및 휴가:** 주휴일(일요일 등)과 관공서 공휴일 적용 여부 명시
*   **서명 및 날인:**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서명 후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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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 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2024년 기준)

월 급여 350만 원 기준, 대략적인 보험료 산정입니다. (비과세 식대 제외 전 금액 기준)

#### ① 보험별 요율 (근로자/사업주 분담 비율)
| 보험 항목 | 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 부담분 | 합계 | 비고 |
| :--- | :--- | :--- | :--- | :--- |
| **국민연금** | 4.5% | 4.5% | 9% | 월 소득액 기준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합산 |
| **고용보험** | 0.9% | 1.15% ~ | 2.05% ~ | 사업주 분은 고용안정사업비 포함 |
| **산재보험** | 없음 (0%) | 업종별 상이 | 업종별 상이 | **100% 사업주 부담** |

*   **예상 공제액:** 월 350만 원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약 30~32만 원 내외이며, 사업주는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② 가입 절차
1.  **사업장 성립 신고:**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장 자체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2.  **직원 취득 신고:** 직원을 채용하고 14일 이내(건강보험은 14일, 국민/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까지)에 신고합니다.
3.  **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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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조항 (매우 중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 상세 내용 |
| :--- | :---: | :--- |
| **연차 유급휴가** | **X (미적용)** | 법적 연차 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줘야 함)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X (미적용)**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움)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X (미적용)** | 1.5배 가산 없이 **시급 $\times$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
| **주 52시간 근로제한** | **X (미적용)** | 법정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의 강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 **휴업수당** | **X (미적용)** | 경영상 이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 70%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 주의: 5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   **최저임금 준수:** 당연히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 제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제한은 없지만, '예고' 의무는 있습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요약 가이드 (사업주 체크리스트)
1. [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시간, 업무 명시)
2. [ ] **4대 보험** 취득 신고 (4insure.or.kr 이용)
3. [ ] **급여 명세서** 교부 (법적 의무사항, 급여 지급 시 반드시 함께 전달)
4. [ ]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 확인
5. [ ]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원칙 기억하기

채점 근거경계 정확+★해고예고 30일 예고 의무 명시(적용)+산재 100% 사업주+주휴/퇴직금. 정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350만 원의 정규직을 채용할 때,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과 혜택/의무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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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필수**입니다.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정규직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명시하거나, 수습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명시합니다.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직원이 일할 장소와 수행할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필수)을 명시합니다.
*   **임금 구성 항목:**
    *   월 급여 350만 원을 명시하되, **기본급과 각종 수당(식대 등)을 구분**하여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 기본급 3,300,000원 + 식대 200,000원)
    *   **임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매달 정해진 날짜와 계좌 이체 방식을 명시합니다.
*   **휴일 및 휴가:**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유급휴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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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 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2024년 기준)

월 급여 350만 원(세전) 기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 ① 가입 절차
*   **신고 기한:** 채용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보통 입사 즉시 신고 권장).
*   **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를 통해 한 번에 신고 가능.

#### ② 보험별 요율 및 부담 (월 급여 350만 원 기준 예시)

| 구분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약) | 사업주 부담 (약) | 비고 |
| :--- | :--- | :--- | :--- | :--- |
| **국민연금** | 9% | 4.5% (157,500원) | 4.5% (157,500원) | 노후 대비 |
| **건강보험** | 7.09% | 3.545% (124,070원) | 3.545% (124,070원) |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2.95% | 약 16,060원 | 약 16,060원 | 건강보험에 포함 |
| **고용보험** | 1.85%~ | 0.9% (31,500원) | 0.9% + α (약 3.5만~ ) | 실업급여/고용안정 등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0원** | **전액 부담** | 사업주 100% |

*   **실제 근로자 실수령액:** 350만 원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   **사업주 추가 비용:** 월 급여 350만 원 외에 약 10~11% 정도의 4대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약 35~38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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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 (중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는 비용 절감 요인이 되지만, 근로자와의 분쟁을 막기 위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시급의 1.5배를 줘야 하지만, **5인 미만은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1.0배)만 지급해도 법적 위반이 아닙니다.**
2.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
    *   법적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3.  **해고의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적용:**
    *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지만, **5인 미만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주의:** 단, **'해고예고 제도'**는 적용됩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즉시 해고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제) 미적용:**
    *   주 52시간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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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및 주의사항 (Checklist)

*   **[필수 적용]** **최저임금 준수:** 350만 원은 현재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으므로 문제없습니다.
*   **[필수 적용]** **주휴수당:**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하루치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350만 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필수 적용]**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추천]** 법적으로 연차나 가산수당 의무는 없더라도, 인재 채용 및 유지(Retention)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복지 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점 근거간결 정확+해고예고§26 적용+주52시간 미적용+주휴/퇴직금 적용. 무난·정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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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핵심 포함 항목 (근로기준법 준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계약 당사자:** 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   **근로계약 기간:** 입사일 및 계약 종료일(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명시)
*   **근로장소 및 업무 내용:** 구체적인 근무지와 담당 직무
*   **소정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근무하는지 (예: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로일 및 휴일:** 주 5일 근무 등 근무 요일과 주휴일(매주 1회 유급휴일)
*   **임금 구성 항목:**
    *   **기본급:** 월 350만 원의 상세 구성 (기본급, 식대 등)
    *   **지급 방법:** 매월 특정일 지급, 계좌이체 방식
    *   **지급 형태:** 월급제임을 명시
*   **연차 및 휴가:** (5인 미만은 법적 의무는 아니나, 계약서에 명시하면 효력 발생)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조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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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2024년 기준)
월 급여 350만 원(비과세 식대 20만 원 포함 가정 시, 과세대상 330만 원 기준)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보험별 요율 및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요율 | 비고 |
| :--- | :--- | :--- | :--- |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상한액 존재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 | |
| **고용보험** | 0.9% | 1.15%~1.75% | 약 2.05%~ | 고용안정/직업훈련비 포함 |
| **산재보험** | **0% (사업주 전액)** | 업종별 상이 | 약 0.7~1.0% | 업종별로 다름 |

#### **[가입 절차]**
1.  **취득 신고:**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한 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신분증 사본).
3.  **매월 납부:**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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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항목 (중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채용해야 합니다.

1.  **연차 유급휴가 미적용:**
    *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 월 1회, 1년 이상 근로자 15개의 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

채점 근거5인 미만 채용(공개): ★5인 미만 미적용 조항 정확 — 연차(§60)·가산수당 50%(§56)·주52시간(§53)·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 ★그래도 적용되는 해고예고 30일/30일분 수당까지 정밀하게 구분(rubric 핵심 변별 통과) + 미작성 과태료 500만 ✓ +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건보 7.09%·장기요양 12.95%·산재 전액 사업주) 정확 + 취득신고 절차. 요율은 2024 기준 표기(2026 대비 소폭 stale).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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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누락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금액(월 350만 원), 지급 방법, 지급 일자
*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휴게 시간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구체적인 직무 기술
*   **휴일 및 휴가:** 주휴일(주 1회 유급)
*   **기타:** 근로 장소, 취업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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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 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2024년 기준)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를 통해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험명 | 근로자 부담(공제) | 사업주 부담 | 비고 |
| :--- | :--- | :--- | :--- |
| **국민연금** | 4.5% | 4.5% | 총 9% |
| **건강보험** | 3.545% | 3.545% | 총 7.0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에 포함 |
| **고용보험** | 0.9% | 0.9% ~ 1.05% | 실업급여분(0.9%) 동일 |
| **산재보험** | 0% | 업종별 요율 | 전액 사업주 부담 |

*   **참고:**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위 요율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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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 (핵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상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 ① 적용되지 않는 조항 (가장 중요)
*   **연차 유급휴가:** 법정 연차 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약정 휴가는 가능)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장 근무(하루 8시간 초과)나 야간(밤 10시~새벽 6시),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 임금만 지급)
*   **해고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해고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5인 미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면 통지 의무는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② 5인 미만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
*   **최저임금 준수:** 월 350만 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적법합니다.
*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 1회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필수 준수 사항입니다.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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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장님을 위한 실무 팁
1.  **포괄임금제 활용:**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산정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고용 인원이 10인 미만이고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질문하신 월 350만 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해고 시 주의:** 5인 미만이라도 '해고 예고' 절차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 계약 시에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 형태나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 더 거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채점 근거간결 정확+해고예고§26 적용+★두루누리 270만→350만 제외+직장내괴롭힘 5인미만 제외. 변별 포인트 다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1명을 월 350만 원에 채용하는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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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핵심 예외)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일부 핵심 조항이 **적용 제외**됩니다. (단,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퇴직급여법은 적용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제56조):** 주 52시간제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연장근로 시 최소한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제60조):** 법적으로 1년에 15일(신입직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   **해고제한 및 해고예고 제도 미적용 (제23조, 제24조, 제26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즉, 당일 해고 통보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민법상 권리남용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 악의적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면제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제28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분쟁 시 일반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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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은 서면(근로계약서)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1.  **임금:** 월 3,500,000원 (※ 이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명시)
3.  **근무일 및 휴일:** 주 5일 근무, 주휴일(예: 일요일 또는 토요일) 명시
4.  **연차유급휴가:** "본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님. (단, 회사 내규에 따라 O일을 부여함)"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예방
5.  **업무의 내용 및 근무장소:** 직무와 근무지 명시
6.  **퇴직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지급 조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7.  **수당 및 상여금:** 주휴수당, 명절상여금, 성과급 등의 지급 조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이 아닌 기본 연장임금만 포함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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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대보험 적용 여부 및 요율 (2024년 기준)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월 보수액 350만 원(비과세 항목 제외, 식대 등 비과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뺀 과세표준액 기준)을 기준으로 한 사업주/근로자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종류 | 적용 기준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원) | 사업주 부담 (원) | 비고 |
| :--- | :--- | :--- | :--- | :--- | :--- |
| **국민연금** | 1인 이상 | 9.0% | 157,500원 (4.5%) | 157,500원 (4.5%) | 보수월액 350만 원 기준 |
| **건강보험** | 1인 이상 | 7.09% | 124,070원 (3.545%) | 124,080원 (3.545%) | 보수월액 350만 원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의 12.95% | 16,060원 (절반) | 16,070원 (절반) | 건강보험료 대비 산정 |
| **고용보험** | 1인 이상 | 1.8% | 31,500원 (0.9%) | 31,500원 (0.9%) | 실업급여 요율 (150인 미만) |
| **산재보험** | 1인 이상 | 업종별 상이 | **0원 (면제)** | 약 25,550원 (0.73% 가정) | 사무직 기준 0.73% 적용 시 |
| **합계** | - | - | **약 329,130원** | **약 354,700원** | 근로자 실수령액 약 317만 원대 |

*※ 근로자에게 식대(월 20만 원 이내) 등을 비과세로 지급할 경우, 위 4대보험료 산정 기준액(보수월액)에서 제외되어 보험료가 다소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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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고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통합 처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2.  **신고 방법:**
    *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or.kr)](https://www.4ins.or.kr)을 이용하면 한 번의 로그인으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준비)
    *   **오프라인:**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3.  **매월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전월분 보험료를 납부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합산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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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를 위한 핵심 주의사항 (Tip)

1.  **최저임금법 및 주휴수당 준수:**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주 1일 유급휴일)** 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월 350만 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인지, '기본급 350만 원 + 주휴수당 별도'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월 209시간 기준 시급으로 환산 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500,000원 ÷ 209시간 = 약 16,746원으로 최저임금은クリア합니다.)
2.  **퇴직금 적립:** 5인 미만이라도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매월 퇴직금 충당금을 별도로 재무적으로 확보해 두시거나 퇴직연금(IRP/DB)에 가입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해고의 자유와 민법상 제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은 없으나, 헌법 및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에 위배되는 해고(예: 병가 중 악의적 해고, 차별적 해고)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연차 자율 부여:** 법정의무는 아니지만, 인재 유치를 위해 계약서에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 O일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실제로 부여한다면, 그 내역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므로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채점 근거우수: 주휴·퇴직급여법 적용 정확+연차/가산/해고제한/취업규칙/부당해고구제 미적용 정확+포괄임금 가산수당 미포함 명시. 단 ★해고예고§26을 '미적용'으로 오답(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1명을 월 350만 원에 채용할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에 따른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4대보험 가입 절차·요율,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미국 W‑2/1099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한국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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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근기법 제17조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과태료)

| 항목 | 내용 예시 |
|------|----------|
| **임금** | 기본급 3,500,000원 (세전) / 매월 25일 지급 / 은행 계좌이체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5일(월~금), 주 40시간 /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
| **휴일** |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 법정공휴일(붉은 날) 유급 처리 여부 명시 |
| **업무 내용** | 사무관리, 고객응대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근무 장소** | 서울시 강남구 ○○로 00, ○○빌딩 3층 |
| **계약 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정규직) |
|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5인 미만도 의무) |
| **취업규칙** |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준수함을 명시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상시 10인 이상부터지만, 작성 시 근로계약서에 포함) |

> ※ 추가로 4대보험 가입 사실과 부담 비율(사용자/근로자)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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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2025년 기준)

### 2.1 가입 의무
-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 전부 가입 의무** (단,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 1명 이상이면 전 사업장 의무)
-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기관에 신고(취득 신고)** 해야 함.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2.2 요율 (월 350만 원 기준, 보수월액)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합계 | 월 소득 350만 원 기준 근로자 공제액(추정)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350만 × 4.5% = **157,500원**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350만 × 3.545% = **124,075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동일 | - | 건강보험료(124,075) × 12.95% = **16,068원** (근로자 부담분) |
| **고용보험** | 0.9% | 0.9% + 사업주 추가 0.25%~0.85% | 1.8%~2.4% | 350만 × 0.9% = **31,500원** (근로자 부담) / 사용자: 31,500원 + 업종별 추가 부담 |
| **산재보험** | 0% | 업종별 요율 (평균 약 0.7%~3.3%) | 100% 사용자 부담 | 근로자 공제 없음 / 사용자 부담 예: 350만 × 1.2% = **42,000원** |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동시 부과 (건강보험료의 12.95%를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담)
- **고용보험**의 사업주 추가 부담(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0.25%~0.85% 추가
- **산재보험 요율**은 사업 종류별로 상이 (예: 사무직 0.7%, 제조업 1.8%, 건설업 2.5% 등)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2.3 가입 절차 (순서)
1. **사업장 성립 신고** (처음 근로자 채용 시)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에 사업장 등록  
   - 보통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면 연계되어 다른 보험에도 자동 등록되는 경우가 많음 (단, 산재보험은 별도 신고 필요할 수 있음)
2. **근로자 취득 신고**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각 기관에 근로자 1명에 대한 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 요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에서 한 번에 접수 가능
3. **보험료 납부**  
   -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 후, 사용자가 합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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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조항 (근기법상 예외)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근기법 조항이 전면 또는 일부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 점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별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항 | 적용 제외 내용 |
|------|---------------|
| **연차유급휴가** (근기법 §60) | **전면 미적용**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의무 없음)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으나 법적 의무 없음. |
| **해고 제한** (근기법 §23) | **부당해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이 아님. 단, 민사소송 가능성은 있음) 단,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는 5인 미만도 의무** (근기법 §26) 따라서 해고 시 예고 수당을 지급하거나 30일 전 예고해야 함. |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근기법 §56) | **전면 미적용**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할 의무 없음)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가산 수당을 약정할 수 있음 (예: 기본 시급 × 1.0만 지급 가능) |
| **근로시간 상한 및 연장 제한** (근기법 §50~53) | **주 52시간 상한 규정(개정 근기법)이 5인 미만은 2023년부터 적용** (단, 5인 미만은 주 52시간 초과 시에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없음)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법적으로 가능하나**, 근로자 건강 등을 고려해야 함. 단, **야간근로(22~06시)** 에 대한 가산수당은 미적용이지만, 근로시간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은 일반적용되므로 무제한 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최저임금법 위반, 산안법 위험 가능) |
| **휴일근로 가산** | 위와 같음 |
| **취업규칙 작성·변경·신고 의무**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5인 미만은 임의 작성 가능 |

---

## 4. 추가로 유의할 점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중요 규정)

- **주휴수당 (근기법 §55)**  
  - **적용됨**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 부여 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적용됨**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 **최저임금**  
  - **적용됨** (2025년 시급 10,030원 기준, 월 350만 원은 충족)
- **임금 체불·지연**  
  - **형사처벌 대상** (근기법 §109) (5인 미만 여부 무관)
- **산업안전보건법**  
  - **적용됨** (안전조치, 보건조치, 교육 등 기본 의무)

---

## 5. 근로계약서 작성 시 권장 조항 (예시)

```
제○조 (적용 법률의 예외)  
본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56조(가산수당), 제23조(해고의 제한)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음을 근로자는 확인한다.  
다만,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며(근기법 제26조), 주휴수당, 퇴직금 등 법상 의무는 성실히 이행한다.
```

---

**요약**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계약기간·퇴직금 등 필수 항목을 반드시 기재  
- 4대보험은 의무 가입, 근로자 부담분은 월 약 32~33만 원 (350만 원 기준)  
- 연차, 해고제한(부당해고 금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서 면제  
-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해고예고, 산재보험은 5인 미만도 전면 적용  

필요 시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점 근거경계 대체로 정확+★해고예고§26 적용+계약서 예시조항. 단 '주52시간 5인미만 2023부터 적용' 오류.

### 📌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월 350만원) 채용 시 필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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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 기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필수 기재 사항**과 350만원·5인 미만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예시입니다.

| 항목 | 기재 예시 및 설명 |
|------|-------------------|
| **① 근로계약 기간** | 정규직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 으로 명시 |
| **② 근무장소 및 업무** | 사업장 주소, 담당 업무 구체적 기재 |
| **③ 근로시간** | **5인 미만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제한 없음** → 합의로 자유롭게 설정<br>예시: 09:00~18:00 (휴게 12:00~13:00), 주 5일 근무 = 주 40시간 |
| **④ 휴게시간** | **5인 미만은 법정 휴게시간 의무 없음** → 합의로 부여<br>예시: 1일 1시간 (12:00~13:00) |
| **⑤ 휴일** | **주휴일(유급 주휴일) 의무 없음** → 약정 시 명시<br>예시: 매주 일요일 유급휴일 부여 (원하면 무급으로도 가능) |
| **⑥ 임금** | - **기본급 3,500,000원** (월급)으로 구성<br>- **계산 방법**: 월급을 일할계산할지 시급으로 환산할지 명시<br>- **임금 지급일**: 매월 25일(또는 말일) 지급<br>-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법적 의무 없음** → 합의 시 가산율(예: 50% 할증)과 대상 시간을 명시 |
| **⑦ 연차유급휴가** | **5인 미만은 법정 연차휴가 의무 없음** → 회사가 복리후생으로 부여 시 “연간 ○○일 유급휴가 부여” 명시 |
| **⑧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또는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다” 명시 (모든 사업장 의무) |
| **⑨ 4대 사회보험** |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
| **⑩ 근로계약서 교부** | “사용자는 이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 확인란 |
| **⑪ 수습기간(선택)** | 있으면 기간(최대 3개월 권장), 수습 중 임금(최저임금 이상) 명시 |
| **⑫ 기타** | 복리후생(식대, 교통비 등), 비밀유지의무, 퇴직 시 절차 등 |

> **주의사항**  
> -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산수당·해고제한 등이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면 **채무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리하게 설계하세요.  
> - 근로시간이 길어져 **시급이 최저임금(2025년 10,030원)** 미만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월 350만원, 주 52시간 근로 시 시급 약 15,500원이므로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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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2025년 기준)

### ✅ 가입 절차 (사업장 최초 신고 후 근로자 입사 시)
| 보험 | 신고처 | 신고 서류 | 신고 기한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 가입 후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자동 적용 (사업장 단위 가입) | - |

- **통합 신고** :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한 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뒤, 개별 근로자 취득신고는 고용보험 신고로 갈음됩니다.  

### ✅ 보험요율 및 월 부담액 (월급 350만원 기준)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근로자 공제액(월) | 사용자 부담액(월) |
|------|---------|-------------|-------------|-------------------|-------------------|
| **국민연금** | 9.0% | 4.5% | 4.5% | 157,500원 | 157,500원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124,075원 | 124,075원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 | 6.405% | 6.405% | 15,896원 | 15,896원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2.05% | 0.9% | 1.15% | 31,500원 | 40,250원 |
| ┗ 고용안정·직업능력 | 0.5% | (없음) | 0.5% | – | 17,500원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사용자 | – | 사무직 약 0.7% 적용 시 **24,500원** |

> 📌 **총 공제액(근로자)** : 약 328,971원 → 실수령액 약 3,171,029원  
> 📌 **총 사용자 부담** : 약 379,721원 (산재 포함 시 약 404,221원)  
> *건강·장기요양은 원단위 절사, 고용보험은 2025년 고시 요율 기준이며 사업장 업종·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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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다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적용 제외 조항 | 결과 | 비고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추가 할증(50% 등) 지급 의무 없음** | 통상임금 100%만 지급해도 무방 |
| **연차유급휴가 (법 제60조)** | **월차·연차 의무 없음** | 계절적 유급휴가도 법적 근거 없음 |
| **해고 제한 (법 제23조)** 및 **해고예고 (법 제26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나 **30일 전 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 민법상 신의칙은 적용될 수 있음 |
| **법정 근로시간 (법 제50조)**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한 없음** | 계약으로 자유롭게 근로시간 설정 가능 |
| **연장근로 한도 (법 제53조)** | **주 12시간 한도 없음** | 명시적 규정이 아니므로 무제한 근로도 가능 |
| **휴게시간 (법 제54조)** |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의무적 휴게 없음** | 계약으로 정한 대로 |
| **주휴일 (법 제55조)** | **주 1회 유급 휴일 부여 의무 없음** | 무급 휴일로 정해도 무관 |
| **생리휴가 (법 제73조)** |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 무급 생리휴가 의무 없음** (단, 임금지급 의무는 없으나 휴가 자체는 권리) | 적용 제외 |
| **취업규칙 작성·신고 (법 제93조)**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없음** | 근로계약서로 충분 |

> ✅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되는 주요 규정**  
>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이상 지급)  
> - **임금의 전액·직접·정기·통화 지급 원칙**  
>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 -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지급 의무**  
> - **안전보건·산업재해보상 관련 의무**

---

**실행 팁:**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연차 5일, 주휴일, 야근 시 식대 제공 등을 약정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실제 계약서 초안 작성 시 **공인노무사와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채점 근거★치명: 주휴일·휴게·해고예고를 모두 '의무 없음'으로 오답(셋 다 5인미만 적용). 구조는 좋으나 핵심 경계 3개 역전. B2 호조와 대비되는 부진.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완벽 가이드

> **전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1인, 월 급여 3,500,000원 기준

---

##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 5인 미만에도 적용)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 반드시 서면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 항목 | 명시 내용 (예시) |
|------|-----------------|
| **① 임금** | 기본급 3,500,000원, 계산방법(월액), 지급일(매월 25일), 지급방법(통장이체) |
| **② 소정근로시간** | 주 5일, 1일 9시간 (09:00~18:00, 휴게 1시간) ※5인 미만이므로 법정 근로시간 제한 미적용이나 계약으로 정할 것 |
| **③ 휴일·휴가** | 주휴일 ○요일, 연차 ○일 (5인 미만은 법정 연차 의무 없으나 자율 부여 가능) |
| **④ 업무 내용** | ○○팀 ○○ 업무 |
| **⑤ 사업장 소재지** | (상세 주소) |
| **⑥ 계약 기간** | 정규직 — 기간의 정함 없음 |
| **⑦ 해고 사유·절차** |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해고 가능 (구체적으로 열거) |

### 기타 필수·권장 사항

| 항목 | 근거 | 비고 |
|------|------|------|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퇴직연금(DC형) 또는 퇴직금 중 택일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전 사업장 적용) | 2025년 시급 10,030원, 월 2,096,270원(209시간 기준) → 350만원은 상회 |
| **임금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 (5인 미만에도 적용) | 통화 직접지급, 전액지급, 매월 정기지급 |
| **근로조건 서면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 입사 시 서면 1부 교부, 교부 서명 보관 |

---

## 2.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 (1) 개요 — 전 사업장(1인 이상) 의무 적용

| 보험종류 | 적용 법률 | 적용 범위 | 납부 주체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 1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 + 사업주 각 50%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 1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 + 사업주 각 5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 1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 + 사업주 (비율 상이) |
|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인 이상 사업장 | **사업주 전액 부담** |

> ⚠️ 5인 미만이라도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2) 가입 절차

```
사업장 성립신고 → 근로자 취득신고 → 매월 보험료 납부
```

| 단계 | 절차 | 기관 | 기한 |
|------|------|------|------|
| **Step 1** | **사업장 성립신고**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한 번에 처리 가능 | 최초 근로자 채용 시 14일 이내 |
| **Step 2**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
| **Step 3** | **월별 보험료 신고·납부** | 각 공단 | 매월 10일까지 (산재는 분기 신고 가능) |

> 💡 **TIP:**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성립신고·근로자 취득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 요율 및 부담액 계산 (월 급여 3,500,000원 기준)

#### ① 국민연금

| 구분 | 요율 | 부담액(월) |
|------|------|-----------|
| 근로자 | 4.5% | **157,500원** |
| 사업주 | 4.5% | **157,500원** |
| **합계** | **9%** | **315,000원** |

-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0,000원 / 하한: 390,000원 (2025년)
- 350만원은 범위 내이므로 그대로 적용

#### ②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구분 | 요율 | 부담액(월) |
|------|------|-----------|
| 건강보험 (근로자) | 3.545% | 124,075원 |
| 건강보험 (사업주) | 3.545% | 124,075원 |
| 장기요양 (근로자) | 건강보험료의 12.81% | 15,894원 |
| 장기요양 (사업주) | 건강보험료의 12.81% | 15,894원 |
| **근로자 합계** | — | **139,969원** |
| **사업주 합계** | — | **139,969원** |
| **총합계** | — | **279,938원** |

- 건강보험료율 2025년 기준 (매년 소폭 인상)
- 보수월액 상한: 1,103만원 / 하한: 36만원

#### ③ 고용보험

| 구분 | 구분 | 요율 | 부담액(월) |
|------|------|------|-----------|
| 실업급여 | 근로자 | 0.9% | 31,500원 |
| 실업급여 | 사업주 | 0.9% | 31,5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주 전용 | 0.25%* | 8,750원 |
| **근로자 합계** | — | **0.9%** | **31,500원** |
| **사업주 합계** | — | **1.15%** | **40,250원** |
| **총합계** | — | — | **71,75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150인 미만 사업장 0.25%, 150인 이상 0.45%

#### ④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 구분 | 요율 | 부담액(월) |
|------|------|-----------|
| 사업주 | **0.7%~34%** (업종별 상이) | **24,500원** (사무직 0.7% 기준) |
| 근로자 | 부담 없음 | **0원** |

> 업종별 요율 예시: 사무직 0.7% / 서비스업 1.0% / 제조업 1.2~1.7% / 건설업 3.0%+

### (4) 보험료 총정리 (월 3,500,000원 기준)

| 보험종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157,500원 | 157,500원 |
| 건강보험+장기요양 | 139,969원 | 139,969원 |
| 고용보험 | 31,500원 | 40,250원 |
| 산재보험 | 0원 | 24,500원 |
| **합계** | **328,969원** | **362,219원** |

| 구분 | 금액 |
|------|------|
| 월 급여 (계약) | 3,500,000원 |
| 4대보험 근로자 공제 | -328,969원 |
| **실수령액 (세전)** | **약 3,171,031원** |
|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소득세 | 별도 (연말정산 시 확정) |
| 사업주 총 인건비 부담 | 3,500,000 + 362,219 = **약 3,862,219원** |

---

##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되지 않는** 조항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조항들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적용되는 조항 (5인 미만에도 적용)

| 조항 | 내용 |
|------|------|
| 제6조 | 근로자의 균등대우 (성별·국적·신앙 차별금지) |
| 제7조 | 강제근로 금지 |
| 제8조 | 폭행 금지 |
| 제17조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 제20조 | 위약예정 금지 |
| 제21조 | 전차금 상계 금지 |
| 제36조 | 금품 청산 (퇴직 시 14일 이내) |
| 제43조 | **임금 지급** (통화·직접·전액·정기지급) |
| 제44조 | 임금 우선변제 |
| 제44조의2 | 임금 채권 소멸시효 (3년) |

> 💡 이 밖에도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특별법은 5인 미만에도 **전부 적용**됩니다.

### ❌ 적용되지 않는 주요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 구분 | 조항 | 내용 | 실무 영향 |
|------|------|------|----------|
| **근로시간** | 제50조 | 주 40시간, 일 8시간 상한 | 근로시간 제한 없음 |
| **연장근로 제한** | 제53조 | 주 12시간 연장근로 상한 | 연장시간 제한 없음 |
| **휴게시간** | 제54조 |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시 1시간 | 휴게시간 의무 없음 |
| **유급휴일** | 제55조 | 주 1일 유급휴일 (주휴수당) |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
| **가산수당** | 제56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50% 가산** |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
| **연차유급휴가** | 제60조 | 1년간 80%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 **연차 부여 의무 없음** |
| **해고 제한** |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해고 자유 (단, 남용적 해고는 민법상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음) |
| **해고 예고** | 제26조 | 30일 전 서면 예고 (미예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 **근로자대표** | 제24조 등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의무 없음 |
| **출산전후휴가** | 제74조 | 출산 전후 90일 | 근로기준법상 미적용* |

>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원칙이나, 고용보험 가입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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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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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제17조) — 5인 미만에도 적용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근로자 취득신고 (14일 이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확인 (2025년 월 2,096,270원 이상)
✅ 퇴직금 제도 도입 (퇴직연금 DC형 또는 퇴직금 중 택일)
✅ 임금대장 작성 (제48조 — 5인 미만에도 근로감독관 해석상 권고)
✅ 금품청산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사무직 0.7%, 사업주 전액 부담)
⚠️ 주휴수당·연차수당·야간수당 의무 없음 (단, 계약으로 자율 부여 가능)
⚠️ 해고 자유이나, 민법상 권리남용 법리로 부당해고 구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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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참고 — 5인 미만이어도 자율로 정하면 좋은 것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재 확보를 위해 다음을 자율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추천 내용 |
|------|----------|
| 연차휴가 | 5일~11일 부여 (근속 1년 기준) |
| 휴게시간 | 1시간 부여 |
| 주휴일 |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
| 해고예고 | 30일 전 통지 또는 예고수당 지급 |

> 이러한 약정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되므로, 향후 분쟁 시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 리스크 관리에 모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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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퇴직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휴수당·연차·가산수당·해고제한 등은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에 자율 약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점 근거★치명: 주휴(§55)·휴게(§54)·해고예고(§26)를 모두 '의무 없음'으로 오답(셋 다 적용). 표·형식 최상이나 핵심 경계 3개 역전. 출산휴가 별도법 적용은 정확 가점.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1명) 정규직 채용 시 실무 답변**

### 1. 근로계약서 핵심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 **계약 당사자**: 사업주 성명·상호, 근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 **근로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예: 서울시 ○○구 ○○동 사무실, 경리·회계 업무)
- **소정근로시간**: 1일 ○시간, 1주 ○시간 (5인 미만은 40시간 상한 적용 안 됨)
- **휴일**: 주 1회 유급 주휴일 (주휴수당 발생)
- **임금**
  - 금액: 월 3,500,000원
  - 구성: 기본급 3,500,000원 (또는 기본급+수당으로 구분)
  - 지급일: 매월 ○일
  - 지급방법: 계좌이체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평균임금 30일분 × 근무연수 지급 (퇴직금 적용은 규모와 무관)
- **4대보험**: 가입 사실 명시
- **근로계약서 교부**: 작성 후 1부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권장 추가 기재사항**
- 수습 기간 (필요 시)
- 해고 사유 및 절차
-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필요 시)

###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조항
| 조항 | 적용 여부 | 비고 |
|------|-----------|------|
| **연차유급휴가** (제60조) | **적용 안 됨** | 가장 큰 차이점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제56조) | **적용 안 됨** | 통상임금만 지급 |
| **1주 52시간 상한** (제53조) | **적용 안 됨** | 52시간 초과 가능 |
| **1일 8시간·1주 40시간** (제50조) | **적용 안 됨** | 초과근로 시 가산 없음 |
| **생리휴가** (제73조) | **적용 안 됨** | - |
| **해고 제한** (제23조) | **적용됨**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 (규모와 무관) |
| **해고예고** (제26조) | **적용됨**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수당 |
| **퇴직금** | **적용됨** | 1년 이상 근무 시 의무 |
| **주휴수당** | **적용됨**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 |

### 3.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2024년 기준)

**모든 보험은 5인 미만·1인 사업장이라도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가입 절차 (공통)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일괄 신고** 가능 (가장 편리)
- 또는 각 기관 개별 신고
- 신고 기한: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별 상세

| 보험 | 요율 (2024) | 부담 비율 | 신고·납부 기관 | 비고 |
|------|-------------|-----------|----------------|------|
| **국민연금** | 9% | 사업주 4.5%<br>근로자 4.5% | 국민연금공단 | - |
| **건강보험** | 7.09% | 각 3.545%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 별도 (약 0.9081%, 각 0.4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br>+ α | 실업급여: 각 0.9%<br>고용안정·직능개발: 사업주 전액 | 근로복지공단 | 5인 미만은 보험료 지원사업 있음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br>(평균 약 1.0~1.5%) | **사업주 100%** | 근로복지공단 | 가장 먼저 가입 권장 |

**2024년 주요 요율 참고**
- 건강보험: 7.09% + 장기요양 0.9081%
- 고용보험(실업급여): 1.8%
-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다름 (사무직은 보통 0.7~1.0%대)

### 4. 실무 팁 (월 350만원 채용 시)
- **실수령액**: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약 8~9%) + 소득세·지방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은 대략 **310~320만원** 수준.
- **5인 미만 사업주 부담 완화**: 고용보험·산재보험 일부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있으니, 정보연계센터 신고 시 함께 확인.
-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연차휴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으나,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근로계약서 샘플 양식(5인 미만 버전)도 제공 가능합니다.

채점 근거표 명료+해고예고§26 적용·퇴직금·주휴 정확. 단 ★해고제한§23을 '적용됨'으로 오답(5인미만 미적용). 두루누리 언급은 가점.

아래는 **한국 근로기준법/4대보험 기준**으로 정리한 실무용 체크리스트입니다.  
전제: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 1명**, **월 급여 350만 원(통상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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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1부씩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꼭 넣으세요.

### 필수 기재사항
1. **당사자 정보**
   - 사업주(회사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2.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
   - 수습기간이 있으면: **수습기간 3개월 등 명시**

3. **업무내용**
   - 직무명, 담당업무, 겸직 가능 여부

4. **근무장소**
   - 본사/지점/재택 여부
   - 전보 가능성 있으면 그 범위

5. **소정근로일·근로시간·휴게**
   - 출근/퇴근 시간
   - 주 몇 일 근무
   - 휴게시간
   - 5인 미만이라도 **실제 근무시간은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

6. **임금**
   - 월급 **3,500,000원**
   - “세전/세후” 명시
   -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등 구성
   - 지급일(예: 매월 말일)
   - 지급방법(계좌이체)
   - 공제항목: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7.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관한 합의**
   - 5인 미만은 법정 가산수당 규정이 달라지므로  
     **“초과근로 시 별도 합의 후 지급 여부”**를 계약서에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8. **퇴직금**
   - 별도 법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여부를 명시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

9.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10. **비밀유지, 회사자산 반환, 겸업금지(필요시)**
    - 과도한 제한은 분쟁 소지가 있어 합리적인 범위로

11. **서명/날인**
    -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
    - 각 1부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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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인 미만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거나 제한되는 것
아래는 질문하신 핵심 위주로 정리합니다.

### 대표적으로 적용 제외/제한되는 항목
1. **주 40시간제 / 연장근로 12시간 상한**
   -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2. **연장근로 가산수당**
   - 통상 **1.5배 가산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도 동일하게 **법정 의무가 아닐 수 있음**
   - 다만 **계약서나 회사 규정으로 주면 지급해야 함**

3. **주휴일·주휴수당**
   - 5인 미만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연차유급휴가**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대신 회사가 복리후생으로 줄 수는 있음

5.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30일 전 해고예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아무렇게나 해고 가능”이라는 뜻은 아니고, 민사·다른 법령상 분쟁은 여전히 생길 수 있습니다.

### 그래도 적용되는 것
- **최저임금**
- **임금 전액지급 원칙**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4대보험**
- **퇴직금 요건 충족 시 지급**
-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의무**
- **차별금지, 모성보호 관련 일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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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대보험 가입 절차
정규직 1명 채용이면 보통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절차 순서
1. **사업장 성립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에 신고
   - 보통: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2. **근로자 취득신고**
   - 입사일 기준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실무상 **입사 즉시 또는 14일 이내** 처리 권장

3. **매월 보험료 원천공제**
   -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공제
   - 사업주 부담분은 회사가 별도 부담

4. **보험료 납부**
   - 보통 다음 달 납부 고지서 기준으로 납부

5. **퇴사 시 상실신고**
   - 퇴사 후 상실신고도 기한 내 처리

### 신고 경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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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대보험 요율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아래는 **최근 공표 기준의 실무용 요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 1) 국민연금
- **총 9.0%**
- 근로자 **4.5%**
- 사업주 **4.5%**

### 2) 건강보험
- **총 7.09%**
-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절반 부담**
- 즉,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면 대략 **0.459%씩** 추가 부담

### 4) 고용보험
- 실업급여분 기준:
  - 근로자 **0.9%**
  - 사업주 **0.9%**
- **사업주 추가 부담분**은 업종/규모별로 별도 적용될 수 있음  
  - 실무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이 추가됩니다.

### 5)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
- **업종별 요율이 달라서 단일 요율이 아닙니다**
- 사무직/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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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월급 350만 원 기준, 대략 얼마가 공제되나
업종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추가부담은 제외하고,  
근로자 부담분만 대략 계산하면:

- 국민연금: **157,500원**
- 건강보험: **124,075원**
- 장기요양보험: **약 16,068원**
- 고용보험: **31,500원**

### 근로자 4대보험 합계
- **약 329,143원**

즉, **세전 350만 원이면 4대보험만 빼고 약 317만 원대**가 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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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인 미만이라도 계약서에 꼭 써 두면 좋은 문구
예시로는 이런 식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
- “월 급여는 세전 3,500,000원으로 하며,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는 공제 후 지급한다.”
- “소정근로시간은 월 X시간으로 하고, 초과근로는 사전 합의한 경우에 한해 수행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일부 근로시간·휴가·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상호 확인한다.”
- “다만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은 계약 및 내부 기준에 따른다.”
- “퇴직금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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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실무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 **급여 350만 원이 기본급인지, 수당 포함인지 명확히**
- **초과근로를 할 경우 별도 지급 기준을 미리 정해두기**
- **4대보험은 입사 즉시 처리**
- **퇴직금은 별도 법률 적용 가능**
- **5인 미만이라고 해도 최저임금, 4대보험, 임금명세서 의무는 무시하면 안 됨**

원하시면 다음 단계로  
**“월 350만 원 기준 실제 근로계약서 샘플 조항”**을 한국식 문안으로 바로 작성해 드릴게요.

채점 근거★주휴+해고예고를 둘 다 '원칙적 미적용'으로 오답(둘 다 적용). 연차 미적용은 정확. 장황.

5인 미만 사업장(상시 근로자 1~4명)에서 월 350만원으로 정규직 1명을 채용할 때, 한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특례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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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의 항목을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정규직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명시
*   **근로장소:** 실제 근무지 주소 명시
*   **업무 내용:** 담당할 직무 내용 구체적 명시 (예: 사무보조, 영업 등)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시작 및 종료 시간 명시, 예: 09:00~18:00)
*   **휴게시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 (법정 최소 30분 이상이나 통상 1시간 부여)
*   **휴일:**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 부여 (통상 일요일 또는 격주 토요일)
*   **임금:** 
    *   월 기본급 3,500,000원 (항목별 세분화 권장: 기본급 OOO원, 직책수당 OOO원 등)
    *   임금 지급일: 매월 O일 (통상 10일, 15일, 25일 등)
    *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나, 계약서에 명시는 해야 합니다. (후술)*
*   **퇴직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1년 미만 퇴사 시 퇴직금 없음)" 명시
*   **기타:** 취업규칙(10인 이상 작성 의무이므로 5인 미만은 생략 가능하나 사내 규정 안내 가능), 근로계약서 교부일자 및 사업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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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예외) 조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만, **사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오해하여 근로계약서에 잘못 명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법 제56조)**
    *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22:00~06:00) 근로, 휴일 근로를 시키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하면 합법**입니다. (50% 가산 필요 없음)
    *   *작성 팁:*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고 제한 절차 미적용 (법 제26조)**
    *   해고 시 30일 전 예고(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적용됩니다.** (1인 이상 사업장)
    *   **단, 해고 예고 시 '근로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와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간 14일 보장'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가산수당 미적용 (법 제60조 제3항)**
    *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5인 미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 자체를 안 주는 것이 아님)
    *   **단,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1일 치 통상임금을 가산(1+1일치)해서 지급하라는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소멸시켜도 법적 문제가 없으며, 원래 임금(1일치)만 지급해도 됩니다.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없음 (법 제93조)**
    *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의무이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   **유휴시간 수당 미적용 (법 제50조 제3항)**
    *   근로자가 작업 대기 상태(유휴시간)에 있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도 되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준수 의무는 1인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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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월 350만원 기준)
정규직(주 15시간 이상 근로) 채용 시,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포털(ework.go.kr)'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사이트를 통해 채용일로부터 8일 이내에 사업장 신고 및 근로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4대보험 통합 신고 가능)

#### ① 국민연금 (의무가입)
*   **요율:** 보험료율 9% (사업주 4.5%, 근로자 4.5%)
*   **월 350만원 기준 산출 보험료:** 
    *   표준소득월액 3,500,000원 기준
    *   사업주 부담: 157,500원 / 근로자 부담: 157,500원

#### ②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   **건강보험 요율:** 보험료율 7.09% (사업주 3.545%, 근로자 3.545%) - *2024년 기준*
*   **장기요양보험 요율:** 건강보험료의 12.95% (사업주 50%, 근로자 50%) - *2024년 기준*
*   **월 350만원 기준 산출 보험료:**
    *   건강보험료: 3,500,000 × 7.09% = 248,150원 (사업주 124,075원 / 근로자 124,075원)
    *   장기요양보험료: 248,150 × 12.95% = 32,135원 (사업주 16,067원 / 근로자 16,068원)

#### ③ 고용보험 (의무가입)
*   **요율:** 총 1.8% (2024년 기준, 사업주 약 1.05~1.15%, 근로자 0.9%)
    *   *세부 내역:* 실업급여(사업주 0.7%, 근로자 0.4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주 0.35%~0.45%, 근로자 0.45%)
*   **월 350만원 기준 산출 보험료 (근로자 부담):** 3,500,000 × 0.9% = 31,500원
*   **월 350만원 기준 산출 보험료 (사업주 부담):** 약 36,750원 ~ 40,250원 (업종 및 직능개발료율에 따라 소폭 차이)

#### ④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   **요율:** **사업주 100% 부담** (근로자 기여분 없음)
*   보험료율은 업종(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사무직 위주의 일반 관리업은 **약 0.7% ~ 1.0%** 수준이며, 제조업 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월 350만원 기준 산출 보험료 (예시 1% 적용):** 약 35,000원 (사업주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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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약: 월 350만원 채용 시 재정 예상치
근로자에게 월 350만원을 지급할 때, 사업주가 예상해야 할 총 인건비 및 근로자 실수령액입니다. (소득세 등 세금은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르나, 단일 신고자 기준으로 가정)

| 구분 | 항목 | 금액 (원) | 비고 |
| :--- | :--- | :--- | :--- |
| **사업주** | **총 인건비 (예상)** | **약 3,870,000** | 기본급 + 사업주 4대보험 부담분 + 퇴직금 충당금(별도 적립 필요) |
| **근로자** | **실수령액 (예상)** | **약 3,070,000 ~ 3,100,000** | 기본급 - 근로자 4대보험 부담분 - 소득세/지방소득세 |

**💡 핵심 체크포인트:**
1.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 월 350만원"을 명시하면서 **주휴수당(주 1회 유급휴일 수당)이 35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상 350만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형태가 많으나, 이 경우 시급 산정 시 주 40시간+주휴 4시간=209시간으로 나누게 되어 시급이 낮아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체크 필수)
2. 5인 미만이라 **연장/야간 수당 가산이 면제**되더라도, 장기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이직 방지를 위해 실무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입사일 기준 **8일 이내** 4대보험 신고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채점 근거해고예고§26 적용은 정확(구제 14일 미적용 구분)하나 ★연차를 '5인미만도 발생, 수당만 미적용'으로 오답(연차§60 전체 미적용)+유휴시간수당§50③ 환각. 형식 충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1명(월 350만 원)을 채용할 때, **한국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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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미작성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5인 미만도 예외가 아닙니다.

| 번호 | 항목 | 작성 예시/내용 |
|------|------|----------------|
| ① |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음) |
| ② | **임금** | 월 3,500,000원(세전, 기본급) |
| ③ | **임금지급일** | 매월 O일(월 1회 이상, 직접·통화·전액 지급) |
| ④ | **임금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 |
| ⑤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 ⑥ | **휴게시간** | 12:00~13:00 등 1시간(8시간 근무 시) |
| ⑦ | **주당 근로일수** | 주 5일(월~금) |
| ⑧ | **업무의 내용** | OO업무(직무 기술) |
| ⑨ | **근로장소** | 사업장 소재지(OO시 OO구 OO동) |
| ⑩ | **기타 근로조건** | 5인 미만 사업장임을 고려한 휴일·연장근로 관련 별도 약정 여부 |

**추가 유의사항**
-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5인 미만은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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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2024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1인 이상,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자로 의무)

### 가입 신청 일정
- **사업장 가입 신고**: 사업 개시(또는 채용) 후 지체 없이 각 관할 기관에 신고
- **피보험자(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1) 국민연금
| 구분 | 내용 |
|------|------|
| **관할기관** | 관할 지역국민연금관공서(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
| **요율** | 월 소득의 **9%** (근로자 4.5%, 사업주 4.5%) |
| **월 350만 원 기준** | 근로자 **157,500원**, 사업주 **157,500원** |
| **상한/하한** | 2024년 상한 월 5,899,000원, 하한 월 370,000원 |

###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 구분 | 내용 |
|------|------|
| **관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또는 홈페이지) |
| **건강보험 요율** | 월 보수총액의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 (근로자 6.405%, 사업주 6.405%) |
| **월 350만 원 기준** | 근로자 부담: 건강 **124,075원** + 장기요양 **15,894원** = **139,969원** |
| | 사업주 부담: 동일 **139,969원** |

### (3) 고용보험
| 구분 | 내용 |
|------|------|
| **관할기관** |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 |
| **요율** | 실업급여 0.9%(근로자·사업주 각 0.4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사업주 전액) |
| | **근로자 부담: 0.45% / 사업주 부담: 0.7%** |
| **월 350만 원 기준** | 근로자 **15,750원**, 사업주 **24,500원** |

### (4) 산재보험
| 구분 | 내용 |
|------|------|
| **관할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요율** | 업종별 차등(사무직 0.7%, 일반 도소매·제조 등 0.8%~3%대 등) |
| **부담주체** | **사업주 전액** 부담 |
| **월 350만 원 기준** | 업종별 상이(사무직 0.7% 시 월 **24,500원**) |
| **특이사항** |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적용** |

### 💡 월 350만 원 기준 근로자 예상 공제액(대략)
- 국민연금: 157,500원
- 건강+장기요양: 139,969원
- 고용보험: 15,75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차등(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 **실수령액**: 약 300만 원 초중반(부양가족 수·비과세 소득 여부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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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조항

5인 미만 사업장은 다음 근로기준법 조항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임금지급 보장·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5인 미만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조항 | 근거법 조문 |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 수준 |
|----------------|-------------|------------------------------|
| **연차유급휴가** | 근기법 제60조 | **의무 없음**. 1년 근무 시 15일 유급휴가 부여 의무 없음(다만, 주휴일 유급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근기법 제56조 | **가산 없음**. 연장·야간(22~06시)·휴일근로 시 기본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 아님(1.5배 의무 없음) |
| **휴일(무급) 의무** | 근기법 제55조 | 1주 1회 또는 4주 4회의 **유휴일(무급) 부여 의무 없음**. 다만 주휴일(유급)은 별도로 적용됨 |
| **해고 예고** | 근기법 제24조 | 해고 30일 전 예고(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의무 없음** |
|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 | 근기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구제신청 대상 **아님**(단, 민법상 권리남용·차별금지 원칙은 적용될 수 있음)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근기법 제93조·제94조 | 취업규칙 작성 및 노동청 신고 **의무 없음** |
| **퇴직금** | 퇴직급여법 | **의무 없음**.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 아님(별도 약정 시 지급) |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근기법 제53조·제56조 등 | 연장근로·휴일근로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불필요. **근로자 개별 동의**로 가능 |

### ⚠️ 5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 **최저임금** 준수(2024년 시간급 9,860원)
- **주휴수당** 지급(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분 유급)
- **휴게시간** 보장(4시간 이상 30분, 8시간 이상 1시간)
- **임금 지급** 월 1회 이상·직접·통화·전액
-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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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무 체크리스트

1. **사업자등록** 완료 후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각 기관)
2. **근로계약서** 작성(위 10개 항목 필수 기재) → 근로자 교부
3. **취업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4대보험)
4. **급여명세서** 매월 작성·교부
5. **5인 미만 특례** 활용 시: 연장근로 가산 없이 기본임금만 지급, 연차 미부여 가능하나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미리 명시 권장

> **참고**: 보험료율과 세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4년 이후 채용 시에는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최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점 근거★치명: 퇴직금을 '5인미만 지급 의무 없음'으로 오답(퇴직금 전면 적용)+해고예고 조문§24 오류·'의무 없음' 오답. 요율표는 정밀.

#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채용 가이드 (월 350만원 기준)

> ⚠️ 본 자료는 2024년 기준 한국 근로기준법·4대보험법을 적용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요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산재보험 사업장 적용 요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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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 반드시 기재·교부해야 할 필수사항

| 구분 | 기재 내용 | 예시 (월 350만원) |
|---|---|---|
|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자 | 기본급 3,000,000원 + 포괄수당 500,000원 / 매월 25일 / 본인 명의 통장 이체 |
| **소정근로시간** | 주·일 단위 | 주 40시간 (월~금 09:00~18:00, 휴게 12:00~13:00) |
| **주휴일** | ⛔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 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휴일 적용 제외" 명시 |
| **연차유급휴가** | ⛔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 적용 제외" 명시 |
| **근무장소** | 주소지 | 서울특별시 ○○구 ○○로 ○○ |
| **업무 내용** | 직무 | 사무총무, 회계, 영업 등 |
| **계약기간** | 무기/기간제 | 무기계약직 (수습 3개월 별도 약정 가능) |
| **근로계약서 교부** | 서면 1부 (근로기준법 §17) | 입사 전·후 반드시 서면 교부 |

### ✅ 실무 팁 — 포괄임금제 (5인 미만에서 흔히 사용)
5인 미만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면제 범위**가 넓어 포괄임금제를 쓰면 편리합니다. 단, 다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무효 리스크가 없습니다.

- **통상임금**: 기본급 3,000,000원
- **포괄수당**: 500,000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일체 포함)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 ○시간 (예: 주 4시간)
- **포괄수당 산정근거**: 통상임금 ÷ 209시간 × 1.5 × 산정시간 × 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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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보험 가입 절차·요율 (2024년 기준)

### 📌 공통 가입 절차
1. **신고 시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2. **신고 장소**: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신고)
3. **신고 방법**: 건강보험 EDI 시스템 또는 공단 방문
4.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신분증·통장사본, 근로계약서

>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별도 **고용보험 EDI**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그러나 4대 통합 신고시스템 사용 시 동시 처리 가능)

### 📊 4대보험 요율 및 부담금 (월 350만원, 사무·서비스업 기준)

| 보험 종류 | 적용 사업장 | 요율 (2024)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합계 (월) |
|---|---|---|---|---|---|
| **국민연금** | 1인 이상 | **9.0%** | 4.5% (157,500원) | 4.5% (157,500원) | **315,000원** |
| **건강보험** | 1인 이상 | **7.09%** | 3.545% (124,075원) | 3.545% (124,075원) | 248,150원 |
| **+ 장기요양보험** | (자동) | 건강보험료의 **12.95%** | (16,068원) | (16,068원) | 32,136원 |
| **고용보험** | 1인 이상 (150인 미만) | **2.05%** | 1.15% (40,250원) | 0.9% (31,500원) | 71,750원 |
| **산재보험** | 1인 이상 | 업종별 상이 (예: **0.7%**) | 0.7% (24,500원) 전액 | – | 24,500원 |
| **합계** | | | **약 36.2만원** | **약 32.9만원** | **약 69.1만원** |

### 각 보험 핵심 요약

- **국민연금**: 4.5%씩 분담. 소득 350만원은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350만 구간 적용.
- **건강보험**: 7.09% 분담, **장기요양보험 12.95% 추가**. 자동 가입.
- **고용보험**: 150인 미만 기준 **근로자 0.9% + 사업주 1.15%** (= 2.05%). 정산 후 환급 가능.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차등 (사무·도소매·음식점 0.7%, 제조업 0.7~1.5%, 건설업 더 높음). 5인 미만도 **의무 가입**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 실질 인건비 (월)
- **급여 350만 +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약 36.2만 = 월 약 386.2만 원** (퇴직금 별도)

---

## 3️⃣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 (핵심!)

### ⛔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적용 **제외** 항목

| 조항 | 5인 이상 | 5인 미만 (적용 제외) |
|---|---|---|
| **주휴일 (제55조)** | 1주 1회 유급 휴일 의무 부여 | ❌ 의무 없음. 주말·공휴일 근무 시에도 유급휴일 미부여 가능 |
| **연차유급휴가 (제60조)** | 1년 80%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 ❌ 법정 부여 의무 없음. 단, 1년 미만 근로자도 동일하게 제외 |
| **연장근로 가산임금 (제56조)** | 1주 8시간 초과 시 **50% 가산** | ⚠️ 1주 **12시간까지는 가산 없음**, 12시간 초과분만 50% 가산 |

### ✅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조항 (대통령령 제2조)

| 구분 | 적용되는 주요 내용 |
|---|---|
| **해고 관련 (제23~27조)** | 30일 전 서면 해고예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 **퇴직급여 (제34조)**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의무** (5인 미만도 적용) |
| **임산부·출산휴가 (제74~75조)** | 산전후휴가(9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2)** | 사업주 의무 (고용노동부 신고) |
| **최저임금** | 2024년 시간급 9,860원 (적용) |
| **근로시간 단위** | 1주 40시간·1일 8시간 (적용), 단 가산수당만 면제 |
| **강제근로·중간착취·평등처우** | 모두 적용 |
| **연소자(18세 미만) 보호** | 적용 |

### 🌙 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도 적용
- **야간근로(22:00~06:00)**: 통상시급의 **50% 가산** ← 적용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 ← 적용
- ⛔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산수당만 면제

---

## 4️⃣ 임금 계산 예시 (월 350만 원, 기본급 기준)

| 항목 | 계산 | 결과 |
|---|---|---|
| 통상시급 | 3,500,000 ÷ 209시간 | **16,746원** |
| 1주 12시간 초과 시 가산 | 16,746 × 1.5 | **25,120원/시간** |
| 야간 (22~06시) | 16,746 × 1.5 | **25,120원/시간** |
| 휴일 8시간 이내 | 16,746 × 1.5 | **25,120원/시간** |
| 휴일 8시간 초과 | 16,746 × 2.0 | **33,492원/시간** |

> 📝 주 209시간 =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로 소정근로시간 환산 기준

---

## 5️⃣ 실무 체크리스트

### 입사 전
- [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제17조)
- [ ] 4대보험 가입 신고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 [ ] 통장사본·신분증사본 수집
- [ ] **포괄임금제 사용 시**: 통상임금·산정근거·산정시간 명시

### 매월
- [ ] 4대보험료 **3개월치 합산** (분기별) 또는 매월 납부
- [ ] 임금대장 작성 (근로기준법 §25, 5인 미만도 권장/일부 적용)
- [ ] 연장·야간·휴일 근로 발생 시 12시간 초과분 가산수당 지급

### 1년 이상 근속 시
- [ ] **퇴직급여**: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제34조)

### 퇴사 시
- [ ] 임금·퇴직금 즉시 지급 (제36조)
- [ ] 4대보험 상실 신고 (14일 이내)
- [ ] 30일 전 해고예고 (즉시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 ⚖️ 핵심 정리 (한눈에 보기)

| 항목 | 핵심 |
|---|---|
| 근로계약서 | **반드시 서면 교부** (구두 무효) |
| 4대보험 | **1인 이상도 전부 의무 가입** (5인 미만이라도) |
| 주휴일·연차 | 5인 미만은 **법정 의무 없음** (계약서 명시 권장) |
| 연장근로 가산 | 5인 미만은 **주 12시간까지 면제** |
| 야간·휴일 가산 | **5인 미만도 지급 의무** |
| 해고·퇴직금·임산부 보호 | **5인 미만도 적용** |
| 실질 인건비 | 월급 350만 + 사업주 부담 4대보험 약 36만 = **약 386만원/월** |

---

**📞 추가 확인 권장**
- 산재보험 요율: [근로복지공단](https://www.kcomwel.or.kr) → 업종별 요율 조회
- 건강보험·국민연금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1577-1000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무료)

채점 근거4대보험 요율·금액(국민연금 9%·건강 7.09%·장기요양 12.95%·고용 2.05%·★산재 전액 사업주)과 §17 계약서 필수기재는 정확하나 ★5인 미만 적용/미적용 분류(이 문항의 핵심 변별)를 다수 틀림: 주휴수당을 '5인 미만 미적용'으로(실제 적용)·야간/휴일 가산을 '5인 미만도 지급'으로(실제 §56 전체 미적용)·해고제한 §2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5인 미만 적용'으로(실제 미적용, §26 해고예고만 적용)·연장가산을 '12시간 초과분만'으로 오프레임. 연차 미적용·해고예고·퇴직금·산재 전액사업주는 정확.

**Step‑by‑step reasoning**

1.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이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13개 항목.  
2. **4대보험 가입 절차·요율 (2024년 기준)**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각 보험공단에 신고·가입. 요율은 사업주·근로자 부담 비율로 분리.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조항** – 현행 법령상 규모별 면제 조항을 정리. (일부 통념과 달리 연차·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됨**; 해고제한·취업규칙·노사협의회 등은 면제.)  

---

\[
\boxed{
\begin{array}{l}
\textbf{1. 근로계약서 핵심 필수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4pt]
\begin{aligned}
&\text{① \text{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사업주·근로자)}\\
&\② \text{근무 장소(사업장 소재지)}\\
&\③ \text{업무 내용(직무·직위)}\\
&\④ \text{근로시간(1일·1주·휴게시간)}\\
&\⑤ \text{임금(기본급·수당·상여 등) 및 지급일·지급방법}\\
&\⑥ \text{유급휴일·휴가(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⑦ \text{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적용 여부}\\
&\⑧ \text{근로계약 기간(정규직: 무기한)}\\
&\⑨ \text{시용(수습) 기간 및 조건(있는 경우)}\\
&\⑩ \text{해고·사직 사유·절차·예고 기간}\\
&\⑪ \text{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
&\⑫ \text{비밀유지·경업금지·지식재산권 등 특약(있는 경우)}\\
&\⑬ \text{기타 법정 기재사항(예: 근로조건 변경 절차)}\\
\end{aligned}\\[8pt]
\textbf{2. 4대보험 가입 절차·요율 (2024년 기준)}\\[4pt]
\begin{array}{lcl}
\textbf{가입 기한} & : & \text{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사업주 책임)}\\[4pt]
\textbf{신고 방법} & : & \text{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보험공단/산재보험공단 EDI 또는 홈페이지}\\
                  &   & \text{국민연금·건강보험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EDI 또는 홈페이지}\\[4pt]
\textbf{요율 (사업주/근로자 부담)} & : &
\begin{array}{lcl}
\text{국민연금}      & : & 9.0\% \;(사업주 4.5\% ,\; 근로자 4.5\%)\\
\text{건강보험}      & : & 7.09\% \;(사업주 3.545\% ,\; 근로자 3.545\%)\\
\text{고용보험}      & : & 1.80\% \;(사업주 1.05\% ,\; 근로자 0.75\%)\\
\text{산재보험}      & : & \text{업종별 요율(전액 사업주 부담, 0.6~3.5\% 내외)}\\
\end{array}\\[8pt]
\textbf{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채점 근거★★공개 q1 시그니처 정반대: '일부 통념과 달리 연차(§60)·연장가산수당(§56)은 전 사업장 적용'이라며 사용자의 정답 전제(5인미만 미적용)를 거꾸로 '정정'(exaone-class 붕괴). 정답=5인미만은 §56 가산수당·§60 연차·§53 주52 미적용. + 본문 핵심 표가 깨진 LaTeX(\boxed{array}+\② malformed)로 렌더 불가. 단 해고제한§23·취업규칙§93(10인)·노사협의회(30인) 규모 기준 + 4대보험 요율(9%/7.09%/산재 전액사업주) 정확→exaone(39) 위, 요율/규모가 더 정확.

시그니처“공개 q1에서 사용자의 정답 전제(5인미만 §56 가산수당·§60 연차 미적용)를 거꾸로 '전 사업장 적용'으로 정정 — 규범 거짓전제 역정정(anti-sycophancy 실패)”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1명을 월 350만 원에 채용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 핵심 사항, 4대 보험 절차 및 요율,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예외)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시스템(W-2/1099)과 혼동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및 **4대 사회보험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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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핵심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1명부터 100% 적용**됩니다. 구두 계약은 불법이며, 반드시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근무지 명시.
*   **근로 시간:** 소정 근로일,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예: 주 5일, 09:00~18:00, 휴게 1시간).
*   **임금:**
    *   **기본급:** 월 3,500,000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350만 원은 법적 요건 충족).
    *   **지급 방법 및 산정 방법:** 이체, 지급일(예: 매월 25일), 마감일.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발생 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지급 명시.
*   **연차유급휴가:** 1년 개근 시 15일 부여 (5인 미만은 첫 1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   **해고 사유 및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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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 사회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2024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산재보험은 1명부터, 나머지 3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1명부터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일용직 등 일부 예외 제외, 정규직은 무조건 가입)

#### A. 보험 요율 (월 350만 원 기준 예시)
*총 요율은 회사 부담분과 개인 부담분을 합친 것이며, 실제 급여에서는 '개인 부담분'만 공제됩니다.*

| 구분 | 총 요율 | 회사 부담 | 개인 부담 (급여 공제) | 비고 |
| :--- | :---: | :---: | :---: | :--- |
| **국민연금** | 9.0% | 4.5% | **4.5%** | 157,500원 공제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124,075원 공제 |
| **장기요양보험** | - | - | **(건강보험료의 약 12.81%)** | 약 15,894원 추가 공제 |
| **고용보험** | 1.6% | 0.9% | **0.7%** | 24,500원 공제 |
| **산재보험** | 업종별 차등 | **100%** | **0%** | 회사 전액 부담 (일반 사무직 약 0.7~1.5% 예상) |

*   **예상 월 공제액 (개인 부담):** 약 321,969원 (세전 350만 원 기준)
*   **예상 실수령액:** 약 3,178,031원 (여기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 추가…

채점 근거★★ 카테고리 최대 함정 정반대 단정 — '연차·해고제한·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이라도 모두 적용', '2021년부터 5인 미만도 주52시간 적용'까지 명시. 정답은 5인 미만 §60 연차·§56 가산수당·§53 주52시간·§23 해고제한 전부 '미적용'인데 거꾸로 자신만만('면제 아님', '오해 금지'로 사용자 교정하듯). 단정+오류라 c 20. 그나마 맞은 미적용=취업규칙 작성·신고 면제뿐. 반면 4대보험 파트는 정확·상세(국민연금 9% 4.5/4.5·건강 7.09%·장기요양·산재 전액사업주·14일 신고·4insure.or.kr) + §17 필수기재·미교부 과태료 500만 정확이라 g 20(전부 0은 아님). 고용보험 개인부담 0.7%(정답 0.9%) 미세 오류. 구조·표·비용시뮬은 최상 s 80.

시그니처“qwen3.7-plus, '5인 미만도 연차·야근수당·주52시간 다 적용된다'고 단정 — 미적용 특례를 정반대로 (핵심 함정 catastrophic)”

### 📌 전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기본 조항(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로제, 주 1회 유급휴일, 임금 체불 금지,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되며, 일부 조항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아래는 2024년现行 한국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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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기재사항 기반)
월 350만원 정규직 채용시 반드시 아래 항목을 명시해야 하며, 5인 미만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도 포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필수 포함 내용 |
|------|----------------|
| 당사자 정보 | 근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상호·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 |
|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으로 명시 (기간제 근로가 아닌 이상 무기계약이 원칙) |
| 업무 내용 |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시 (예: 일반 사무 업무, 고객 응대, 문서 처리 등) |
| 근로장소 |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필요시 이동 근무 가능 여부 |
| 근로시간·휴게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 근로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명시 (탄력근로제 적용시 조건 명시) |
| 휴일 |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 명시 (5인 미만도 의무 적용) |
| 임금 | 월 350만원(세전)으로 명시하고, 기본급·제수당 내역, 매월 지급일(5일 이내)을 구체적으로 적음. 4대보험 개인 부담분 공제 후 실수령액도 별도 안내하는 것이 좋음 |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법령에 따라 가입하며, 개인 부담분은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명시 |
| 퇴직금 | 본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지급 기준·시기를 명시 |
| 휴가·공휴일 | 연차 유급휴가·공휴일 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별도 부여하지 않음을 명시 (부여하기로 한 경우 내용 명시) |
| 해고 관련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않으며, 해고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 (2021년 개정으로 5인 미만도 적용) |
| 기타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명시 |
> ✅ 계약서는 근로자 1부, 사업주 1부로 나눠가지고,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미작성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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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보험 가입 절차·요율 (2024년 기준, 월 350만원 세전 임금 기준)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 전부 가입 의무가 있으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가입 절차 (공통)
1. 사업자등록시 관할 세무서에 4대보험 가입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 채용 후 10일 이내 각 공단에 신청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전산 신청
   - 고용보험: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신청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전산 신청
2. 매월 각 공단에서 발급하는 보험료 계산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계산 후 전자납부
3. 매년 7월 소득월액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소득액 재산정 신청
### ✅ 요율·부담액 (월 350만원 기준)
| 보험 종류 | 요율 | 개인 부담액 | 사업주 부담액 | 비고 |
|-----------|------|------------|--------------|------|
| 국민연금 | 개인·사업주 각 4.5% (합계 9%) | 157,500원 | 157,5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 553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적용 |
| 건강보험 | 개인·사업주 각 3.435% (합계 6.87%) | 120,225원 | 120,225원 | |
| 장기요양보험 | 개인·사업주 각 0.9082% | 31,787원 | 31,787원 |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과 |
| 고용보험 | 개인 0.65%<br>사업주 0.65% (5인 미만 고용안정사업료 0.3% 면제) | 22,500원 | 22,500원 |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부담금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료가 면제됨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일반 사무직 기준 0.63% | 0원 | 22,100원 |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므로 실제 산정시 확인 필요 |
> 💡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4대보험 총액: 332,012원 → 월 실수령액은 약 **316만 6,988원** (소득세 별도 공제시 더 적음)
> 💡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 총액: 354,112원 → 총 인건비 부담액은 약 **385만 4,1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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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
아래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로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1. **연차 유급휴가 의무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이상 근로시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2. **공휴일 유급휴가 의무 (근로기준법 제56조)**: 국경일·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3.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64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4. **유급 건강검진 의무 (근로기준법 제59조)**: 매년 1회 이상 유급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근로기준법 제70조)**: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 (근로기준법 제71조)**: 매년 1회 이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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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주요 조항 (오해 방지)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제57조): 5인 미만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 제한 조항(제23조~제27조): 2021년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 30일 전 예고 의무가 있고,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주 40시간 근로제·주 1회 유급휴일·임금 체불 금지 등 기본 근로조건은 5인 미만도 모두 적용됩니다.

채점 근거4대보험 요율·계약서 17조·5인미만 연차/공휴일 미적용은 OK. 단 5인미만 핵심을 거꾸로/환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5인미만도 의무 적용'(실제 §56 미적용=THE 변별점을 정반대) + ★퇴직금 '5인미만 지급의무 없음'(실제 1인이상 전부 적용, 퇴직급여법) + ★부당해고 구제 '2021 개정으로 5인미만 적용'(환각·실제 미적용) + 조문번호 다수 오류(퇴직금 §64·성희롱 §70·건강검진 §59 전부 무관 조문).

시그니처“step-3-7-flash는 5인미만 사업장에 '가산수당은 적용·퇴직금은 면제'라 답 — 둘 다 정반대(가산수당 미적용·퇴직금 적용)”

본 답변은 **미국 W-2/1099 시스템과 무관**하며, 오직 `한국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 대보험 관련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 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은 1 인 이상 근무 시 전면 적용되나, 일부 조항에 한해 면제·유예가 허용됩니다. 최신 법령은 연도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가입 전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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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핵심 작성 항목 (근로기준법 제 17 조)
5 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 10 가지 이상을 반드시 기재하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구분 | 필수 기재 내용 (월 350 만 원 기준 예시) |
|:--|:--|
| **사업주·근로자 정보** |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업무 내용** | 직무명, 업무 범위, 근무 장소 (변경 시 협의 사항) |
| **계약 기간** | 시작일, 종료일 (정규직은 무期 계약 권장) |
| **근로시간** | 주 5 일제 기준 1 일 8 시간, 주 40 시간 (연장근로 시 최대 주 52 시간) |
| **휴게시간** | 1 일 4 시간 초과 근무 시 30 분 이상, 8 시간 초과 시 1 시간 이상 |
| **임금** | 기본급 350 만 원 (수당 별도 시 명시), 지급일 (매월 ○일), 지급 방법 |
| **시간외·휴일 수당**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면제` 사항 명시 (시행령 제 32 조 기반) |
| **유급휴가** | `5 인 미만 면제` 사항 명시 (근로기준법 제 60 조) |
| **해고 조건** | 정당한 이유 및 30 일 전 통지 의무 (해고제한 **적용됨**) |
| **기타** | 복리후생, 계약 변경 절차, 분쟁 해결 방법, 계약서 교부일 및 날인 |

> ✅ **실무 팁**: 월 350 만 원이 `기본급`인지 `포괄임금`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시 주 52 시간 초과분은 별도 계산이 필요하며, 5 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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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4 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2024~2025 년 기준)
`1 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4 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5 인 미만 여부 무관합니다.

| 보험 | 가입 절차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월 350 만 원 기준 예상 부담액* |
|:--|:--|:--|:--|:--|
| **국민연금** | 관할 관세청 또는 e-나라지표 → `4 대보험 공동 가입 신청` (고용일 후 14 일 내) | 4.5% | 4.5% | 각 157,500 원 |
| **건강보험** | 동일 관할 지자체/고용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수령 | 3.545% | 3.545% | 각 124,075 원 |
| **고용보험** | 동일 관할 고용센터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득실 보고` | 0.9% | 0% | 31,500 원 |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지사) → `산재보험 가입 신청` (고용일 후 5 일 내) | **전액** (업종별 요율) | 0% | 업종별 상이 (예 0.5% 시 17,500 원) |

\* 기준소득월액 350 만 원 고정 시 산정 (실제 요율은 연도별 조정·소득 상한액 적용 가능)  
📌 **가입 공통 절차**:  
1. 고용일 기준 `14 일 내` 4 대보험 공동 가입 신청 (고용노동부 포털 또는 관할 센터)  
2. 산재보험은 별도 `5 일 내` 근로복지공단 가입  
3. 매월 고지서 납부 (체납 시 가산금·과태료 부과)  
4. 근로자 퇴사 시 `자격喪失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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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5 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또는 유예) 조항
| 조항 | 적용 여부 | 법적 근거 및 주의사항 |
|:--|:--|:--|
| **연차유급휴가** | ❌ 면제 | 근로기준법 제 60 조. 단, 사내 규정으로 자발적 부여 가능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 가산)** | ❌ 면제 가능 | 시행령 제 32 조. 단 `최저임금법` 및 `주 52 시간 법`은 적용됨. 초과근무 시 기본급만 지급해도 무방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 권장 |
| **근로규칙 작성 의무** | ❌ 면제 | 근로기준법 제 10 조. 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제 17 조) 는 필수 |
| **해고제한 (30 일 전 통지, 정당한 이유)** | ✅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27 조. 5 인 미만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으면 부당해고 소송 가능 |
| **퇴직금 지급** | ✅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 34 조. 근속 1 년 이상 시 평균임금의 30 일分以上 지급 의무 |
| **산재보험 가입** | ✅ **적용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 33 조. 1 인 이상 시 필수 (면제 없음) |

> 🔍 **오해 주의**: `해고제한`과 `퇴직금`은 5 인 미만이라도 **전면 적용**됩니다. `연차`와 `가산수당`만 특정 조건 하에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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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월 350 만 원 채용 시 실무 준수 체크리스트
1. **최저임금 확인**: 2024 년 시간급 9,860 원 기준 월 209 시간 → 206 만 원 이상. 350 만 원은 준수.
2. **주 52 시간 법 준수**: 기본 40 시간 + 연장 12 시간 초과 시 `가산수당 면제` 가능하나, 강제 초과근무 금지.
3. **계약서 서면 교부**: 고용일 후 `14 일 내` 서면 교부 및 사본 보관 (전자서명 가능).
4. **4 대보험 가입**: 고용일 후 `14 일 내` 공동 신청, 산재는 `5 일 내`.
5. **세금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료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 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6. **4 대보험 미가입 시 제재**: 과태료 (최대 300 만 원) + 가산금 +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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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법적 고지 및 참고
- 본 내용은 `2024~2025 년现行 법령` 기준이며, 요율·면제 조항은 연도별 고시·개정될 수 있습니다.
- `5 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전체 적용이 아닌 `일부 조항 면제`만 허용됩니다. 해고·퇴직금·최저임금·주 52 시간 법은 전 사업장 공통 준수 사항입니다.
- 미국 W-2(직원) / 1099(계약자) 구분은 한국 법제에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하면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정확한 계약서 작성·보험 가입·세무 처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복지공단`, `세무사/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근로계약서 표준안 (고용노동부 제공)` 또는 `4 대보험 공동 가입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점 근거★해고제한§23을 '적용됨'으로 오답(미적용)+無期·30日分以上·喪失 한자 혼입. 단 퇴직금 적용 정확+W-2/1099 한국 무관 명시·최저임금 9,860 정확은 가점.

한국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350만원에 정규직 1명을 채용**할 때 필요한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4대보험 가입 절차·요율, 그리고 적용 제외 조항을 실무·법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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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핵심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기준)
법적 효력을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교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아래 항목은 **전부 적용**됩니다.

| 항목 | 기재 예시 / 법적 요구사항 |
|------|--------------------------|
| **직무 및 근무장소** | 예: `IT 시스템 관리 / 서울 강남구 ○○로 123` |
| **근무시간** | 출근·퇴근 시간, 휴게시간 명시 (예: `09:00~18:00, 휴게 1시간`) |
| **주휴일** | 예: `매주 일요일` (5인 미만은 주휴일 적용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나, 계약서에 명시 권장) |
| **임금** | `월 350만원 / 매월 25일 지급 / 은행이체` |
| **해고사유** | 구체적 사유 기재 (예: `업무 태만, 횡령, 중대한 규정 위반 등`) |
| **적용 규정** | `취업규칙·단체협약 미적용` 명시 (5인 미만은 취업규칙 작성 의무 없음) |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전액 가입` 명시 + 부담 비율 기재 |
| **계약 형태** | `정규직(무기계약) / 해고 시 30일预告는 당사자 합의 시 적용` |
| **기타 특약** | 비밀유지, 지적재산권 귀속, 퇴직금 계산 기준 등 |

✅ **법적 의무**: 채용 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 🏥 2.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2024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든 사회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요율은 연도별 조정되므로 매년 1월 기준을 확인하세요.

| 보험 | 가입 절차 | 부담 요율 (2024) | 가입 기준월급 상한 | 비고 |
|------|-----------|------------------|-------------------|------|
| **국민연금** | `www.nps.go.kr` 또는 관할 연금공단 방문<br>채용일 기준 14일 이내 `고용관계 증명서` 제출 | 총 9.0%<br>사업주 4.5% / 근로자 4.5% | 5,560,000원 | 월급 350만원은 상한 미만 → 전액 적용 |
| **건강보험** | `www.nhis.or.kr`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방문<br>14일 이내 가입 신청 | 총 8.055%<br>건강보험 7.09% (3.545%/3.545%)<br>장기요양 0.965% (0.4825%/0.4825%) | 5,560,000원 | 장기요양보험은 60세 미만도 의무 가입 |
| **고용보험** | `www.hire.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br>14일 이내 가입 신청 | 총 1.5%<br>사업주 1.0% / 근로자 0.5% | 3,700,000원 | 2023년부터 1인 사업장도 의무 적용 |
| **산재보험** | `www.kcompa.or.kr` 또는 관할 산재공단 방문<br>14일 이내 가입 신청 | 업종별 0.1%~1.5% 이상<br>(일반 사무직 기준 약 0.5%) | 상한 없음 | **사업주 전액 부담** / 근로자 부담 없음 |

📌 **공통 실무 절차**
1. 채용 확정 후 14일 이내 온라인 포털 또는 관할 공단/센터에서 가입 신청
2. `고용관계 증명서` 또는 `사업장 신고증` 첨부
3. 매월 10일~15일 사이에 전월 보험료 납부 (근로자 분은 월급에서 원천징수)
4. 미가입 시: 과태료(최대 500만원) + 추징금 + 산재 발생 시 전액 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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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조항 (법적 특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조항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다만, **당사자 간 서면 합의 시 계약서에 포함하면 법적 효력 있음**

| 조항 | 내용 | 법적 근거 |
|------|------|-----------|
| **연차휴가** |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연차 부여 의무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 **연장근로 가산수당** |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 가산 지급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 **휴일근로 가산수당** | 주휴일 근무 시 시간당 50% 가산 지급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
| **주휴일 및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일 부여 + 주휴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55조 |
| **해고预告 30일** | 해고 30일 전 사전 통지 의무 | 근로기준법 제69조 |
| **해고제한** |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치료 중일 때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71조 |

⚠️ **중요**: 위 조항이 제외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5인 미만이라도 **무조건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준수 (2024년 기준 8,720원/시간)
-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로시간 한도
- 야간근로(22시~06시) 제한 및 가산수당(당사자 합의 시 적용 가능)
- 퇴직금 지급 의무 (근속 1년 이상 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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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실무 필수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서` 서명·날인 후 1부 근로자에게 교부 (법정 의무)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보관 및 매월 납부 내역 증빙
3. 연차·가산수당 등 제외 조항에 대해 **사전에 구두·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 확보
4. 퇴직금 준비금 적립 또는 퇴직연금 가입 고려 (근속 1년 이상 시 의무)
5. 매년 1월 보험 요율·기준월급 상한 변동 확인 (공단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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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제55~56조, 제60조, 제69조, 제7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5인 미만 특례)
- 국민연금법 제3조, 건강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4조, 산재보험법 제5조
- 2024년 사회보험 요율 및 기준월급 상한 (각 관공서 고시)

필요하시면 `근로계약서 표준양식(5인 미만 특례 반영)` 또는 `4대보험 가입 신청서 링크`를 추가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채점 근거★주휴 '법적 강제 안 됨' 오답+해고예고 조문§69 오류+'1일8h 주40h 무조건 적용' 오답(5인미만 근로시간 미적용)+최저임금 8,720원(구 수치)+預告·喪失 한자 혼입. 퇴직금/산재는 정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한국 근로기준법 기준)**
1. **근로조건 명시 의무**  
   - **임금**: 월 350만원, 지급 방법(매월 1일), 통화(원화)  
   - **근로시간**: 주 40시간/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 **휴일**: 주 1회 유급휴일 (일요일 또는 지정일)  
   -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예) "서울시 강남구 ○○사무실, 사무보조 업무"  
   - **시용기간**: "3개월 시용기간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선택사항)  
   - **해지 통보**: "30일 전 서면 통보" (근로자 퇴사 시에도 명시)  

2. **기타 필수 조항**  
   - **최저임금 준수**: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이상 (월 환산 시 206만 원 이상).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서명 즉시 근로자에게 1부 교부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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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1. **국민연금**  
   - **요율**: 근로자와 사업주 각 4.5% (월 350만 원 기준 총 31.5만 원).  
   - **가입 절차**: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insurance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건강보험**  
   - **요율**: 보수월액의 3.545% (근로자 50% 부담, 사업주 50% 부담).  
     - 예시: 350만 원 × 3.545% = 12.41만 원 (근로자 6.2만 원, 사업주 6.21만 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추가 부담.  

3. **고용보험**  
   - **요율**:  
     - 근로자: 0.9% (31,500원)  
     - 사업주: 0.9% + 출퇴근재해보험료(0.07~0.20%) = 약 0.97~1.1%  

4. **산재보험**  
   - **요율**: 업종별 차등 적용 (사무직 기준 연 0.7~1.4%).  
     - 예시: 350만 원 × 0.01% (월) = 3,500원 (전액 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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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1. **연차휴가**: 연차수당 및 유급연차 미부여.  
2. **해고 제한**: 사용자 임의 해고 가능 (단, 퇴직금 미지급).  
3.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기본급만 지급 (50% 추가수당 없음).  
4. **휴업수당**: 경영 악화로 휴업 시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의무 없음.  
5. **근로자위원회 설치**: 근로자 대표 선출 및 협의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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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최저임금 위반**: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미만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4대보험 가입 의무**: 5인 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의무 가입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 **근로계약서 미작…

채점 근거4대보험 요율·산재 전액 사업주 정확·5인미만 미적용 목록 대체로 맞음. 그러나 "해고제한 미적용→퇴직금 미지급" 오류(퇴직금은 1년이상 적용)·해고예고§26 그래도 적용 누락.

###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채용 시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및 4대보험 절차·요율 안내 (한국 근로기준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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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 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정보**: 사용자(사업주) 성명·주소, 근로자 성명·생년월일·주소.  
- **업무 내용**: 직무명, 업무 범위, 근무 장소(주소).  
- **근로 조건**:  
  -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  
  - 임금: **월 350만원**을 명시 (기본급, 상여금, 수당 구분).  
  - 임금 지급 방법·시기(매월 25일 또는 10일 이내, 통화로 직접 지급).  
  -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1년 근속 시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 **기타**: 근로계약 기간(기간제인 경우), 해약 사유, 재해 보상 책임 등.  

> ✅ **중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연차, 해고제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은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 3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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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가입 대상**: 정규직 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절차**:  
1.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www.moel.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후 근로자 신고.  
2. 매월 **급여 지급일 이전**에 보험료 계산 및 납부(4대 보험 통합 고지서 발급).  
3. **근로계약서 제출** 후 보험 가입 완료 (4대 보험은 고용 시 14일 이내 신고 의무).  

**요율 (2024년 기준, 소득 기준 변동 가능)**  
| 보험 종류 | 요율 | 납부 주체 | 비고 |  
|-----------|------|-----------|------|  
| **국민연금** | 총 9% (사용자 4.5%, 근로자 4.5%) | 양측 | 월 350만원 × 4.5% = **월 157,500원**(사용자 부담) |  
| **건강보험** | 총 6.87% (사용자 3.435%, 근로자 3.435%) | 양측 |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예: 350만원 소득 시 약 **24,047원**/월) |  
| **고용보험** | 총 1.6% (사용자 0.8%, 근로자 0.8%) | 양측 | 실업급여·고용안정지원금 재원 |  
| **산재보험** | 업종별 차등 (예: 제조업 1.5~2.5%) | 사용자 전액 | 산재 발생 시 치료비·장해급여 지원 |  

> ⚠️ **5인 미만 사업장 특이사항**:  
> - 보험료 납부는 **동일**하지만, 일부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음 (예: 전자신고 시 간소화).  
> - 산재보험은 사용자 전액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요율표](https://www.kcomwel.or.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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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 (명시 요청 사항 정정)**  
**❌ 사용자의 오해 정정**:  
> **"연차·해고제한·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류**입니다.**  
> -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조).  
> - **연차유급휴가**(제60조), **해고제한**(제23조), **연장근로 가산수당**(제5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 (실제 예시)**:  
-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근로기준법 제41조):  
  -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음**.  
- **단체협약 체결 의무**:  
  - 노동조합이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5인 미만은 **해당 없음**.  
- **퇴직금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34조):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됨** (단, 2024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화 예정, 현재는 5인 이상만 의무).  
  - *참고: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2024년 7월부터 5인 미만도 의무화 예정).*  

> 📌 **핵심 정리**:  
> - **연차, 해고제한, 연장근로 수당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 다만,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등 일부 절차적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퇴직금은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아님** (단, 2024년 7월 이후 5인 미만도 퇴직금 지급 의무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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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 체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 **4대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예: 국민연금 미가입 시 월별 최대 500만원).  

> 💡 **실무 팁**:  
>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및 **4대 보험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소규모 사업장이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는 법적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 - 최신 법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1350 노동상담센터**에서 확인 권장.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험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점 근거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해고제한·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용자 진술을 오히려 '오류'라며 거꾸로 정정 — 실제로 이 조항들은 5인 미만 적용제외가 맞다(핵심 K-fact 정면 오답). 퇴직금도 '2024.7월 의무화 예정'으로 오기(2010년 전면적용).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건강 6.87%)은 대체로 정확.

##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 ‘근로조건 명시’)

| 구분 | 내용 | 비고 |
|------|------|------|
| **① 당사자** | 근로자(정직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날인 |
| **② 직무·근무장소** | 직책·업무 내용, 근무 부서·사업장 주소 | 구체적·명확한 직무 서술 |
| **③ 계약기간** | ‘정규직’ → 기간·종료 사유 없음(‘무기계약’) <br>※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를 2년 초과 금지 규정 적용 안 됨(하지만 무기계약이 일반적) |
| **④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법정 기본) <br>※ 초과근로(시간외·야간·휴일) 발생 시 별도 서면 합의 필요 |
| **⑤ 휴게·휴가** | 1시간당 10분 휴게, 1일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휴게 <br>※ 연차·휴가·보상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음(다음 섹션 참고) |
| **⑥ 임금** | • **기본급** 3,500,000 원/월 <br>• 지급시기 (매월 25일 등) <br>• 지급방법 은행입금·현금 등 <br>• **수당**·**인센티브**·**연장근로수당**·**야간·휴일수당** 등은 별도 명시 <br>• **최저임금** 2024 기준 9,620 원/시간(시간당 1,040 원 ≈ 월 8,448 시간) → 3,500,000 원은 충분히 초과 |
| **⑦ 지급·보너스** | 상여금, 성과급, 연말보너스 등 명시 (없다면 ‘없음’) |
| **⑧ 근로시간·초과근로** | 법정 초과근로 한도(1주 12시간, 1년 200시간) <br>※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 54조·제 55조) |
| **⑨ 연차·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보상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 36조·제 37조) |
| **⑩ 해고·퇴직** | • 해고 사유(예: 경영상 이유, 직무능력 저하 등) <br>• 해고 통보 기간(보통 30일) <br>• 퇴직금·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br>※ **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 20조) 적용 안 됨 |
| **⑪ 근로조건 변경** | 임금·근로시간·직무·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동의 절차 |
| **⑫ 비밀유지·업무상 비밀** | 비밀유지 의무, 영업비밀 보호 조항 |
| **⑬ 분쟁·조정** | 분쟁 발생 시 중재·조정 절차, 관할 법원 |
| **⑭ 기타** | 취업규칙·규정·복리후생·연차·휴가·근로자 대표 등 |

> **※ 계약서에 ‘근로조건 명시’ 항목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과태료·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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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2025‑2026 기준)

| 보험 | 가입 의무 | 가입 절차 | 주요 요율(2025‑2026) |
|------|-----------|-----------|-------------------|
| **국민연금** | • 1명 이상 고용 시 **필수**<br>•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 | 1️⃣ **사업장 등록** – 고용노동부 ‘사업주 포털’(e‑Biz) 또는 지방 고용노동청 방문<br>2️⃣ **보험 가입 신청** – ‘국민연금 가입 신청서’ 제출<br>3️⃣ **보험료 산정** – 월 급여(기본급·수당 등) 기준으로 자동 계산<br>4️⃣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납부(자동이체·은행) | • **근로자 부담** 9 %<br>• **사업주 부담** 9 % (총 18 %)<br>• 월 급여 3,500,000 원 → 월 보험료 ≈ 630,000 원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 | • 1명 이상 고용 시 **필수**<br>•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 1️⃣ **사업장 등록** – 고용노동부 ‘사업주 포털’ 또는 지방 고용노동청<br>2️⃣ **건강보험 가입 신청** – ‘건강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br>3️⃣ **보험료 산정** – 급여·보수·수당·초과근로수당 등 전체 보수액 기준<br>4️⃣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납부 | • **근로자 부담** 3.4 %<br>• **사업주 부담** 3.4 % (총 6.8 %)<br>• 월 보수 3,500,000 원 → 월 보험료 ≈ 238,000 원 (근로자 + 사업주) |
| **고용보험** | • 1명 이상 고용 시 **필수**<br>•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 1️⃣ **사업장 등록** – 고용노동부 ‘사업주 포털’ 또는 지방 고용노동청<br>2️⃣ **고용보험 가입 신청** –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br>3️⃣ **보험료 산정** – 월 급여·수당·초과근로수당 등 보수액 기준<br>4️⃣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납부 | • **근로자 부담** 0.8 %<br>• **사업주 부담** 1.2 % (총 2.0 %)<br>• 월 보수 3,500,000 원 → 월 보험료 ≈ 70,000 원 (근로자 + 사업주) |
| **산재보험** | •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시** 가입 의무<br>• 1명 이상 고용 시 **필수**<br>•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 1️⃣ **사업장 등록** – 고용노동부 ‘사업주 포털’ 또는 지방 고용노동청<br>2️⃣ **산재보험 가입 신청** –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제출<br>3️⃣ **보험료 산정** – 사업 규모(위험 등급)·보수액 기준<br>4️⃣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납부 | • **근로자 부담 없음** (전액 사업주 부담) <br>• 요율 예시 (위험 A 등급) ≈ 0.7 % ~ 1.0 % (사업 규모·업종에 따라 다름) <br>• 월 보수 3,500,000 원 → 월 보험료 ≈ 24,500 ~ 35,000 원 (사업주 전액) |

### 2‑1️⃣ 공통 절차 흐름

1. **사업주 포털(e‑Biz) 또는 지방 고용노동청 방문**  
   - 사업장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사업장 등록”  
2. **보험별 가입 신청서 작성**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위험 등급 선택)  
3. **보험료 자동 산정**  
   - 급여·수당·초과근로수당·연차수당 등 **전체 보수액**(월 급여 + 수당) 기준  
4.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또는 15일)까지 자동이체·은행이체·우체국 납부  
5. **증명서 발급**  
   - 가입 완료 후 ‘보험 가입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감면’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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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 규정 | 적용 여부 | 내용·예외 |
|------|-----------|-----------|
|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 36조‑제 37조)** | ❌ 적용 안 됨 | 연차·휴가·보상휴가·유급휴가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5인 미만은 ‘무급휴가’(고용주와 근로자 합의) 가능. |
| **연장근로 가산수당(시간외·야간·휴일수당) – 근로기준법 제 54조·제 55조** | ❌ 적용 안 됨 | 연장근로(시간외·야간·휴일) 수당·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 5인 미만은 ‘통상 임금’만 지급 가능(시간외 근로 시 별도 합의 가능). |
| **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 20조)** | ❌ 적용 안 됨 | ‘정당한 사유’·‘사전 통보·퇴직금’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5인 미만은 자유롭게 해고 가능(단, 부당해고 시 민사소송·노동위원회 구제 가능). |
| **근로시간·주당 40시간 제한(근로기준법 제 25조)** | ⚠️ 적용 가능하지만 가산수당 없음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은 적용되지만 **시간외·야간·휴일 가산수당**은 부과되지 않음. |
|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 30조‑제 31조)** | ✅ 적용 | 1시간당 10분 휴게·1일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휴게는 의무. |
| **주휴·주휴일(근로기준법 제 32조)** | ✅ 적용 | 주당 1일(7일 기준) 주휴·주휴일을 지정해야 함. |
|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제 15조‑제 16조)** | ✅ 적용 | 법정 최저임금(2024 기준 9,620 원/시간) 적용. 월 급여 3,500,000 원은 충분히 초과. |
| **퇴직금(근로기준법 제 41조‑제 43조)** | ✅ 적용 | 1년 이상 근속 시 ‘근속 연수 × 1개월 평균 임금’ 지급(법정 최소).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 제도는 적용. |
| **산재보험·산업재해 보상** | ✅ 적용 | 모든 사업장에 의무. |
| **고용보험·산업재해·실업급여** | ✅ 적용 | 5인 미만도 동일하게 적용. |
| **고용보험료 감면·세액공제** | ❌ 적용 안 됨 | ‘소규모 사업자 고용보험 감면’은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 5인 미만은 일반 요율 적용. |
|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험료 감면** | ❌ 적용 안 됨 |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험료 감면’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 **※ 위 규정은 ‘법정 최소’ 기준이며,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별도 유리한 조건을 명시하면 근로자는 계약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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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무 체크리스트 (고용주 입장)

| 단계 | 체크항목 | 비고 |
|------|----------|------|
| **① 계약 체결** | • 계약서에 위 10 + 필수 항목 모두 포함<br>• 근로자 서명·날인 확보 | 계약서 원본·복사본 보관(법정 5년) |
| **② 4대보험 가입** |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br>• 보험료 자동 계산·납부 일정 확인 | 매월 10일까지 납부, 연체 시 가산세 부과 |
| **③ 급여·수당 관리** | • 기본급 3,500,000 원 + 수당(초과근로·야간·휴일수당 등) 별도 명시<br>• 근로시간 기록(시간외·야간·휴일) |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의무 없지만, 기록·보고는 필요 |
| **④ 연차·휴가** | • 연차·휴가 규정 적용 안 함 → 계약서에 ‘연차·휴가 없음’ 명시 | 근로자 불만 방지를 위해 ‘무급휴가’ 제도 안내 |
| **⑤ 해고·퇴직** | • 해고 사유·통보 기간·퇴직금 산정 명시<br>• 퇴직금 최소 1개월 평균 임금 | 5인 미만이라도 ‘정당한 사유’·‘사전 통보’는 권장 |
| **⑥ 산재보험·산업재해** | • 위험 등급 선택 및 보험료 납부 확인<br>• 사고 발생 시 보고·청구 절차 안내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
| **⑦ 기타** | • 취업규칙·복리후생(식사·통근비 등) 필요 시 명시<br>• 노동청 정기 점검 대비 서류 보관 | 5인 미만이라도 ‘근로자 대표’ 지정 의무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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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약 (핵심 포인트)

1. **근로계약서**는 ‘당사자·직무·근로시간·임금·수당·근로시간·휴게·연차·해고·퇴직금·비밀유지·분쟁·조정’ 등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연장근로 가산수당·해고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2. **4대보험**은 **모두 의무**이며, **보험료**는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6.8 % (근로자 9 %·사업주 9 %)  
   - 고용보험 = 2.0 % (근로자 0.8 %·사업주 1.2 %)  
   - 산재보험 ≈ 0.7 ~ 1.0 % (전액 사업주)  
   → 월 보수 3,500,000 원 기준 **월 보험료 ≈ 938 ~ 968 천원** (사업주 전액 부담).
3. **5인 미만** 사업장은  
   - **연차·휴가·연장근로 가산수당·해고제한**이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은 반드시 법정 기준을 지켜야 함.  
   - **퇴직금·산재보험·고용보험**은 그대로 적용.
4.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연장근로 가산수당·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보험 가입·납부**를 매월 정확히 이행하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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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법령·자료
- **근로기준법** (제 27조 ‘근로조건 명시’, 제 36조‑제 37조 ‘연차·휴가’, 제 54조‑제 55조 ‘연장근로 가산수당’, 제 20조 ‘해고제한’)  
-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보험료율·감면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율)  
- **국민연금법** (보험료율)  
- **2025‑2026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구체적인 상황(사업 규모·업종·근로자 연령·근무 형태 등)에 따라 세부 적용·예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 분야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채점 근거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연장/휴일 가산수당·해고제한 적용제외를 정확히 표기(핵심 K-fact 정답 방향). 그러나 인용 조문번호가 거의 전부 어긋남(근로조건명시 제27조[실제 17조]·해고제한 제20조[실제 23조] 등), 최저임금 9,620원(2024 실제 9,860)도 stale.

###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및 4대 보험

#### 1.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한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사용자 및 근로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근로조건**: 직무, 근무지, 근무시간, 휴게시간  
- **임금**: 기본급, 상여금, 수당(야근, 휴일근무 등), 지급일  
- **근무기간**: 시작일, 종료일(고용 형태에 따라 계약기간 명시)  
- **해고 조건**: 해고 사유 및 절차  
- **기타**: 복리후생, 비밀유지, 계약 해지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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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 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5인 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 종류** | **가입 절차** | **요율** | **부담 주체** |  
|----------------|----------------|----------|----------------|  
| **국민연금** |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신고 후 가입 | 9% (사용자 4.5%, 근로자 4.5%) | 사용자 50%, 근로자 50% |  
| **건강보험** |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가입 | 7.09% (사용자 3.545%, 근로자 3.545%) | 사용자 50%, 근로자 50% |  
| **고용보험**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가입 | 1.3% (사용자 0.65%, 근로자 0.65%) | 사용자 100%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부담 면제) |  
| **산재보험** |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후 가입 | 1.0% (사용자 100%) | 사용자 100% |  

**참고사항**:  
- **고용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부담 면제** (사용자만 0.65% 납부).  
- **산재보험**은 사용자 전액 부담.  
- **건강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 필수 (근로자 3.545% 부담, 사용자 3.54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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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안 되는 항목**  
한국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조항의 적용을 **완화**합니다.  

| **항목** | **적용 여부** | **설명** |  
|----------|----------------|----------|  
| **연차휴가** | **비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 의무 없음. 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적용. |  
| **해고 제한** | **완화된 적용** |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가능. 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사용자의 해고 사유를 엄격히 판단. |  
| **연장근로 가산수당** |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주 12시간 초과) 시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추가 설명**:  
-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 의무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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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성명, 직무, 임금, 근무시간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용자 전액 부담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연차휴가는 법적 의무 없으나, 해고 제한은 완화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합니다.

채점 근거연차 비적용·해고제한 완화는 맞으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도 적용'으로 오기(실제 적용제외). 고용보험 '5인 미만 근로자 부담 면제'도 오류(실업급여분은 근로자도 부담). 건강 7.09% 요율은 정확.

#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채용 시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4대보험 가입 절차·요율 및 적용 제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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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 제36조 준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동일하며,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1. 근로계약 기간**   |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예: 2024.01.01~2026.12.31) 명시 | 기간제 채용 시 기간 만료 시 갱신 가능 |
| **2. 근무장소**        | 정확한 주소(예: 서울시 OO구 OO로 123) | 재택근무 포함 가능 |
| **3. 담당업무**         | 직무명(예: 영업담당, 사무보조) 및 주요 업무 설명 | 포괄적 근로계약 가능 |
| **4. 근로시간**        | ① 주간근로시간: **주 40시간 이내** (주 5일 기준) <br> ② 근무일: 월~금 <br> ③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 5인 미만은 주 52시간 제한(주 40시간+12시간 연장) 적용 안 됨 |
| **5. 임금**             | **월 기본급 3,500,000원** + 수당(예: 통근수당, 식대) <br> ① 임금지급일: 매월 **25일** (예: 2024.01.25) <br> ② 지급방법: 통장입금(은행명, 계좌번호) <br> ③ 소득세·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약 **2,788,600원** (예상) | 실수령액 계산: <br> - 소득세: 약 4.5% → 157,500원 <br> - 4대보험 근로자부담: 355,400원 |
| **6. 임금この他 수당**  | 통근수당(45,000원), 식대(10만원) 등 명시 가능 |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아님 |
| **7.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수당(1.5배)** 지급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제외** |
| **8. 휴일·휴가**        | ① **주 1일 이상의 휴일** (예: 토요일) <br> ② **법정공휴일** (15일): 1월1일, 설날, 추석 등 <br> ③ **연차휴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의무 없음 |
| **9. 해고 조건**        | ① **3년 이상 근속 시 해고제한 적용 제외** (5인 미만) <br> ②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계약 위반, 경영상 필요 등) 명시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규정이 없음 |
| **10. 근로계약 해지**   | ① **사용자 해지 사유**: 경영상 필요, 근로계약 위반 등 <br> ② **근로자 해지 사유**: 3개월 전 서면 통보 <br> ③ **해지예고수당**: 1년 미만은 1개월분, 1~3년은 2개월분, 3년 이상은 3개월분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없음 |
| **11. 기타 조건**       | 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제2조) <br>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 (근로기준법 제74조) <br> ③ **산업안전보건** (사용자 책임) | 모든 사업장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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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2024년 기준)**

### **📌 가입 절차**
| **보험**       | **가입 기관** |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 **가입 시점**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신분증 | [온라인](https://www.nps.or.kr) 또는 관할 지사 방문 | immediately upon hiring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신분증 | [온라인](https://www.nhis.or.kr) 또는 관할 지사 방문 | immediately upon hiring |
|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 immediately upon hiring |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근로복지공단](https://www.kosha.or.kr) | immediately upon hiring |

### **📌 4대보험 요율 (2024년 기준)**
| **보험**       | **징수율** | **사용자 부담** | **근로자 부담** | **월별 공제액 (350만원 기준)** |
|----------------|------------|-----------------|-----------------|-------------------------------|
| **국민연금**  | 9% (18.6%) | 4.5% (157,500원) | 4.5% (157,500원) | **315,000원** |
| **건강보험**  | 10.28% (6.39% + 3.89%)* | 5.14% (180,400원) | 5.14% (180,400원) | **360,800원** |
| **고용보험**  | 1.3% | 0.8% (28,000원) | 0.5% (17,500원) | **45,500원**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0.7~1.5%) | **전액 사용자** (예: 1.0% → 35,000원) | 0원 | **35,000원** |
| **총계**       | - | **400,900원** | **355,400원** | **756,300원** |

> **\* 건강보험 요율 설명**:
> - **건강보험료**: 6.39% (사용자 3.235% + 근로자 3.155%)
> - **장기요양보험료**: 1.25% (사용자 0.635% + 근로자 0.615%)
> - **총계**: 7.64% (사용자 3.87% + 근로자 3.77%)
> - **하지만, 흔히 10.28%로 표기** (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 기준)

### **📌 실수령액 예상 계산 (월 350만원 기준)**
| **항목** | **금액** |
|----------|----------|
| **기본급** | 3,500,000원 |
| **소득세 (4.5% 가정)** | -157,500원 |
| **주민세 (0.1% 가정)** | -3,500원 |
| **4대보험 근로자부담** | -355,400원 |
| **실수령액** | **2,983,600원** |

> **주의**: 소득세율은 근로자 연봉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세금 계산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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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 규정들이 **적용 제외**됩니다.

| **규정** | **적용 대상**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 **비고** |
|----------|---------------|-------------------------------|----------|
| **연차휴가** | 1년 이상 근속 근로자 | ✅ **적용 제외** | 연차휴가(15~25일) 의무 없음 |
| **해고제한** | 3년 이상 근속 근로자 | ✅ **적용 제외** | 해고 시 3개월 전 예고 또는 해고제한 없음 |
| **연장근로 가산수당** | 주 40시간 초과 근로 | ✅ **적용 제외** | 주 52시간 이내면 1.5배 수당 미지급 가능 |
| **여성근로자 보호** |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 | ⚠️ **일부 완화** | 산전후휴가(90일) 의무 없음 |
| **연소자 보호** | 18세 미만 근로자 | ⚠️ **일부 완화** | 야간·연장근로 제한 약화 |
| **장기근속자 해고제한** | 3년 이상 근속 근로자 | ✅ **적용 제외** | 해고 시 특별한 제한 없음 |
| **연장근로 제한** | 주 52시간 초과 | ✅ **적용 제외** | 주 52시간을 넘으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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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무 체크리스트 (사업주용)**
1.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기준법 제36조 준수
2. **4대보험 가입** → immediately upon hiring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3. **임금지급** → 매월 25일 통장으로 지급 (소득세·4대보험 공제)
4. **근로시간 관리** → 주 40시간 기준 (5인 미만은 주 52시간 가능)
5. **사업장 등록** →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현황 신고
6. **산업안전보건** → 안전보건수칙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육
7. **연장근로 시** → 5인 미만은 가산수당 미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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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
-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고용보험](https://www.ei.go.kr)
- [근로복지공단](https://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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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문의**
- **세금 계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4대보험 가입**: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 방문
- **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 "근로계약서 양식" 검색

이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채용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채점 근거★다수 환각: 계약서 근거 '§36'(실제§17)+'3년 근속 해고제한 적용 제외'+해고예고수당 '1/2/3개월 계층'(실제 30일 고정) 창작+건보 10.28% 오율+산전후휴가 의무없음 오답+'임금この他' 일본어·영문 혼입. 최악.

요청하신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사항들입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4대 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조항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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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최소한의 필수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법적 근거 및 중요성 |
| :--- | :--- | :--- |
| **① 인적 사항** | 근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사용자(회사명, 사업장 주소) 정보 |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여 법적 관계를 확립합니다. |
| **② 근로 조건** | **직위 및 업무 내용:**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범위 |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 **③ 근로 시간** | **소정 근로 시간:** 1일/1주 근로 시간, 휴게 시간, 근로 시작 및 종료 시각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
| **④ 임금** |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 지급일, 지급 방식 | **월 350만원**의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의 항목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필수) |
| **⑤ 휴일 및 휴가** | **휴일:** 주휴일, 공휴일 등,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적용) | 법정 휴일과 근로자의 휴가 발생 기준을 명시합니다. |
| **⑥ 근로 관계** | **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 여부 (정규직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명시합니다. |
| **⑦ 기타 사항** |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 규정 준수 의무, 비밀 유지 의무 등 | 회사의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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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 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A. 가입 절차

1. **사업장 등록:**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정보 취합:** 근로자의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개인 정보 등)를 확보합니다.
3. **보험 가입 신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가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 **주요 절차:** 사업장 관할 공단에 사업장 정보 및 근로자 정보를 제출하고, 급여 정보 등을 연동하여 신고합니다.
4. **보험료 납부:** 매월 또는 분기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B. 4대 보험 요율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채점 근거4대보험 요율·퇴직금공식·이직확인서 방향 정확

5 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1 명을 월 350 만 원 (2024 년 기준) 으로 채용하는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과 **4 대 보험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근로기준법 준수)
모든 사업장 (5 인 미만 포함) 에서는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필수 기재사항) | 비고 |
| :--- | :--- | :--- |
| **1. 당사자 정보** | 사업장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 회사 및 근로자 정보 |
| **2. 근로계약기간** | 정직근로, 임시근로, 기간근로 여부 및 기간 | 정규직이므로 '정직근로'로 표시 |
| **3. 근로내용** | 직종/직무명, 업무 내용 | 직무의 명확성 |
| **4. 근로시간** | 근로시간 (출근/퇴근 시간), 휴일, 휴가, 연장근로 등 | 주 52 시간이 원칙 (월 208 시간 기준) |
| **5. 임금** | **임금액 (월 350 만 원)**, 지급 일자, 차감 항목 (세액공제 등) | **최저임금 (9,860 원/시간) 이상 준수 필요** |
| **6.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명시 | 4 대 보험 가입 의무 |
| **7. 해고조건** | 해고 사유 및 해고 시 보상금 지급 기준 | 근로기준법 제 23 조 등 |

*   **기재 시기:** 근로계약 체결 후 **10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임금 기준:** 월 350 만 원은 2024 년 최저임금 (월 약 170 만 원 수준) 을 크게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준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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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대 보험 가입 절차 및 요율 (5 인 미만 적용)
5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되지만 **고용보험은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 ①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   **가입 의무:** **적용** (사업장 규모와 무관)
*   **보험료 요율:** **총 13.5%** (근로자 4.5%, 사업주 9%)
    *   *2024 년 기준*
*   **가입 절차:**
    1.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입 신청.
    2.  근로계약서 작성 후 10 일 이내에 가입 신청.
    3.  월급날 근로자 급여 명세서에서 근로자 부담분 (4.5%) 을 차감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
*   **기초 연금:** 월 350 만 원 전액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 ②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   **가입 의무:** **적용** (사업장 규모와 무관)
*   **보험료 요율:** **총 10.5%** (근로자 4%, 사업주 6.5%)
    *   *2024 년 기준 (보수등급 등 적용 시 변동 가능)*
    *   *세액…

채점 근거5인 미만 채용(공개): ★시그니처 변별을 전면 역전 — '5인 미만은 연차·가산수당·해고제한 면제?'를 모두 '거짓입니다'로 단정(실제 연차§60·가산수당§56·해고제한§23·주52h는 5인 미만 미적용). 4대보험 요율도 환각: 국민연금 '총 13.5%(사업주 9%)'(정답 총 9% 4.5/4.5)·건강 '총 10.5%'(정답 ~7.09%) + ★고용보험 '5인 미만 보험료 면제'(오답, 1인 이상 전부 가입·납부). 최저임금 9,860(2024) 정확·표 구조는 양호하나 한국 노동법 코어가 붕괴.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
2. 임금
3.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요율
4. 위약 시 배상의액
5. 기타 근로 조건

4대 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되는데,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의 3.495%,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연차휴가, 해고제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점 근거5인미만 미적용조항·연차 방향 맞음

##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 1명(월 350 만원) 채용 시 **한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

| 구분 | 주요 내용 (예시·핵심 조항) |
|------|---------------------------|
| **당사자** | • 사업자(법인·합의체) • 근로인(정규직) |
| **직책·업무** | • 직책명(예: 사무직·생산직 등) • 주요 업무·업무범위(법률·규정 상 명시) |
| **급여** | • 월 급여 350,000 원(지급일: 정기일, 현금·은행이체 등)<br>• 연봉환산: 350,000 원/월 ≈ 4,200,000 원/년(세전) |
| **근로시간** | • 주 5일, 일주 40시간(연락·휴·휴·야간·특정시간 제외)<br>• 연차휴가: 연임기(경력 ≥ 1년) 기준 15일/년, 누적 최대 22일 |
| **보상·연봉 관련** | • 상급자·조직구성 등은 필요 시 명시<br>• 비밀유지·경업금지·소속 명단 등 필요 시 추가 |
| **계약기간** | • **무기한(종료 사유가 명시된 경우)** 또는 **최소 1년(연간 갱신 가능)**<br>• 사유·기간 명시 |
| **해고·종료 조건** | • 사유(업무상·재정·기타) 명시<br>• 정규직의 경우 **30일 사전 통지** 필요(법정 최소 사유·기간 명시) |
| **기타 일반 조항** | • 분쟁 발생 시 **법원·중재기관**을 통한 해결 절차 명시<br>• 법률·규정 변경 시 **개정 절차** 명시<br>• 서명·날인·보관 방법(공증·도장·전자문서 등) |
| **법적 근거** |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노동시간법**·**사회보장령** 등 |

> **※ 핵심**  
> 1. 모든 조항은 **법적·제도적 하한·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예: 연차휴가는 최소 15일·연간 누적 22일).  
> 2.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관계등록(고용노동관계등록제)**을 제출하고, **보험료 등은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2.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절차와 보험료율(2025년 기준)**

| 보험 종류 | 신청·등록 절차 (주요 단계) | 2025년 주요 보험료율(전년 대비) | 비고 |
|----------|---------------------------|--------------------------------|------|
| **① 국민연금** | 1. 사업자(고용노동관계등록서) 제출 → 고용노동복지부(또는 지방노동복지과) 승인<br>2. 매월 **10일 이내**에 보험료 납부(전액 사후 급여에서 차감) | • 전역 급여의 **5.4 %**(직장인 기준)<br>• 고용노동관계등록료는 별도 별도 징수 | 퇴직 시 연금 지급액은 평균 급여·경력·조정비용에 따라 산출 |
| **② 건강보험** | 1. 고용노동관계등록 후 **건강보험료 고용노동복지부**에 신고<br>2. 연간 보험료는 **전년 평균 급여의 7.5 %**(직장인 기준)…

채점 근거5인미만 미적용 연차를 '15일 적용' 오답+요율 국민연금5.4% 날조